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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제1장 연구의 개요 30

제1절 연구의 목적 3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3

1. 연구의 범위 33

2. 연구의 방법 34

제3절 연구의 체계 35

제2장 지방자치의 실태진단 36

제1절 진단구조 37

제2절 분권수준 진단 39

1. 자치입법권 39

2. 자치행정권 40

3. 자치조직권 46

4. 자치재정권 48

제3절 균형수준 진단 51

1. 인구분포 51

2. 재정자립도 52

3. 수요분포 54

4. 인구변화 61

제4절 실태진단 종합 64

제3장 지방자치 미래환경 예측 65

제1절 미래환경 변수도출 66

제2절 환경변수별 미래변화 68

1. 인구변수 68

2. 기술변수 69

3. 공간변수 70

4. 기후변수 71

5. 통일변수 72

제3절 지방자치 영향분석 73

제4장 지방자치 2040 비전설계 76

제1절 비전체계 설계논의 77

1. 미래비전의 개념 77

2. 비전설계 고려요소 77

3. 비전설계 일반절차 78

제2절 역대정부 비전검토 80

1. 역대정부 비전체계 80

2. 역대정부 비전체계 비교 83

제3절 유사사례 비전검토 84

1. 정책기획위원회 84

2. 일본 "지방자치단체 전략 2040" 85

3. 제5차 국토종합계획 86

4. 행정안전부 88

제4절 2040 비전체계 수립 90

1. 비전체계 수립 90

2. 전략분야 설정검토 90

제5장 지방자치 2040 분야별 전략과제 93

제1절 역할구조 개편 94

1. 현황 및 미래변수 예측 94

2. 대안검토 98

3. 전략제언 106

제2절 행정체제 개편 119

1. 논의 배경 및 필요성 119

2.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기존논의 120

3. 행정구역 개편의 방향 및 절차 127

제3절 공급방식 혁신 130

1. 공공서비스의 개념과 공급방식의 변화 130

2. 지자체 공공서비스 공급방식의 현황 및 쟁점 141

3. 미래의 새로운 공공재 공급과 관련한 정부 예측 178

4. 지자체 공급방식 혁신전략 202

5. 공급방식의 혁신 방향성 221

제4절 지역균형ㆍ발전전략 223

1. 현황 및 미래변수 예측 223

2. 대안검토 252

3. 전략제언 269

제5절 과학기술 혁신에 따른 주민참여 패러다임 변화 297

1. 현황 및 미래변수 예측 297

2. 대안검토 300

3. 전략제언 305

참고문헌 314

[부록1] 대국민 인식조사 319

[부록2] 전문가 인식조사 394

표목차

〈표 2-1〉 자치입법권의 실태 39

〈표 2-2〉 자치입법권 수준 40

〈표 2-3〉 자치조직권 수준 46

〈표 2-4〉 지방공무원의 비율 47

〈표 2-5〉 자치재정권 수준 48

〈표 2-6〉 이전재원의 현황 49

〈표 2-7〉 이전수입의 구성내역 50

〈표 2-8〉 인구분포 실태 51

〈표 2-9〉 재정자립도 실태 53

〈표 2-10〉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실태종합 64

〈표 3-1〉 주요 변수도출 결과 67

〈표 3-2〉 미래변수의 지방자치 영향 73

〈표 4-1〉 역대정부의 지방자치 비전체계 80

〈표 4-2〉 역대정부의 지방자치 비전체계 비교 83

〈표 4-3〉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전략2040 85

〈표 4-4〉 행정안전부 자체검토 과제 88

〈표 4-5〉 전략분야의 비교검토 91

〈표 5-1〉 연령계층별 인구 및 구성비(2017-2040년) 135

〈표 5-2〉 지방공공재의 유형 137

〈표 5-3〉 지향 관점과 공동체 특성에 따른 리더십의 유형 139

〈표 5-4〉 미래 지방정부의 5가지 서비스 정책 방향 186

〈표 5-5〉 4가지 기대역할과 서비스 분야 예시 189

〈표 5-6〉 지방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 방향 198

〈표 5-7〉 K-water 수탁 지자체 현황 200

〈표 5-8〉 수도권 집중도 추이(1980~2019) 225

〈표 5-9〉 여건 변화와 국토영향ㆍ이슈 227

〈표 5-10〉 부처별 사업 추진현황('20년) 232

〈표 5-11〉 지역의 성장ㆍ산업ㆍ혁신거점 현황 233

〈표 5-12〉 지역별 데이터기반 통계시스템의 추진 현황 235

〈표 5-13〉 지역별 지역연구장비 정보시스템의 추진 현황 236

〈표 5-14〉 분야별 지역 관련 이슈와 문제 238

〈표 5-15〉 지역 관련 이슈와 과학기술 관점의 문제 240

〈표 5-16〉 삶의 영역별 한국의 국가 순위와 한국인들이 응답한 영역별 우선순위 243

〈표 5-17〉 국토ㆍ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변천(1960년대~현재) 253

〈표 5-18〉 부처별 지역R&D사업의 지역성(지역사업 기본요건 충족 여부) 256

〈표 5-19〉 부처별ㆍ기능별 지역혁신 추진체계 258

〈표 5-20〉 시도별 주력산업 및 광역협력권산업 현황 259

〈표 5-21〉 지역R&D사업 과제단위 이관 방안(안) 279

〈표 5-22〉 NTS 데이터를 통한 주요 광역시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분야 285

〈표 5-23〉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297

〈표 5-24〉 정부와 시민 간 관계에 대한 시나리오 303

〈표 5-25〉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다양한 주민참여 방법 305

〈표 5-26〉 공공서비스 모델 307

〈표 5-27〉 전달적 서비스와 관계적 서비스 307

〈표 5-28〉 정책주기별 시민의 역할 308

그림목차

〈그림 1-1〉 지방자치 미래비전 2040의 수립목적 32

〈그림 1-2〉 연구의 체계 35

〈그림 2-1〉 지방자치 실태진단 구조 38

〈그림 2-2〉 자치행정권 수준 41

〈그림 2-3〉 지방사무 추이분석 42

〈그림 2-4〉 주요 부처별 지방사무 비중 43

〈그림 2-5〉 행정수요 실태 54

〈그림 2-6〉 인구변화 실태 61

〈그림 3-1〉 한국의 인구추이 68

〈그림 3-2〉 과학기술 변화 69

〈그림 3-3〉 공간적 양극화 70

〈그림 3-4〉 기온의 상승현상 71

〈그림 3-5〉 남북통일 전망 72

〈그림 4-1〉 미래비전의 개념 77

〈그림 4-2〉 비전설계의 고려요소 78

〈그림 4-3〉 비전설계의 절차 79

〈그림 4-4〉 정책기획위원회 검토과제 84

〈그림 4-5〉 제5차 국토종합계획 86

〈그림 4-6〉 지방자치 미래비전 체계 90

〈그림 4-7〉 지방자치 미래비전 전략과제 검토 91

〈그림 5-1〉 혁신교육 생태계 116

〈그림 5-2〉 혁신교육 협의회 118

〈그림 5-3〉 1975-2050년의 도시화 수준에 따른 세계 인구의 분포 131

〈그림 5-4〉 기능적인 도시 구역 수준의 설계 132

〈그림 5-5〉 내국인 고령인구 추이 (2017-2040년) 133

〈그림 5-6〉 총인구 및 구성비 추이 (2017-2040년) 134

〈그림 5-7〉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 추이 (2017-2040년) 135

〈그림 5-8〉 공공서비스 공급의 품질 관리 변화 140

〈그림 5-9〉 서울시 지능형 재난예방시스템 서비스 142

〈그림 5-10〉 시설물 스마트 모니터링 체계 서비스 143

〈그림 5-11〉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145

〈그림 5-12〉 빅데이터 기반 주변도로 미세먼지 대응 서비스 146

〈그림 5-13〉 졸음탐지 서비스 개념도 147

〈그림 5-14〉 서비스 개념도 148

〈그림 5-15〉 국민기초생활보장 전달체계 162

〈그림 5-16〉 국민건강보험 관리운영 체계 163

〈그림 5-17〉 장기요양보험 전달체계 164

〈그림 5-18〉 사회서비스 발달 세대 변화 166

〈그림 5-19〉 우리나라 어린이집 분포 168

〈그림 5-20〉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분포와 추세 173

〈그림 5-21〉 지능정부로의 발전과정 178

〈그림 5-22〉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영향 182

〈그림 5-23〉 미래 디지털 기술 트렌드 전망 183

〈그림 5-24〉 가트너 하이프사이클 테크놀로지 2020 184

〈그림 5-25〉 디지털 전환에 따른 지방정부의 4대 핵심 요소별 미래모습 185

〈그림 5-26〉 지방정부의 4가지 새로운 서비스 모델 187

〈그림 5-27〉 디지털화 정도와 민관협력 수준에 따른 지방정부의 역할변화 188

〈그림 5-28〉 상수도 사업의 공공기관 위탁 효과 200

〈그림 5-29〉 지방정부의 4가지 새로운 서비스 공급방식 202

〈그림 5-30〉 4가지 공급방식별 지방정부 역할과 지향점 203

〈그림 5-31〉 공공서비스 역량증강 모델 예시: 자율주행 순찰 로봇 도입 204

〈그림 5-32〉 플랫폼 기반 매칭 모델 예시: 지역 내 홈케어 공유서비스 205

〈그림 5-33〉 디지털 사회혁신 모델 예시: 개방형 무료 음성지원서비스 제공 206

〈그림 5-34〉 오픈데이터 혁신모델 예시: 사용자 중심의 데이터 개방ㆍ활용 포털 206

〈그림 5-35〉 지방정부 역할과 공급방식별 서비스 매칭(안) 207

〈그림 5-36〉 수도권-비수도권 인구비중 변화 추이와 전망 223

〈그림 5-37〉 수도권 및 혁신도시의 인구 순이동 224

〈그림 5-38〉 20년 후 살고싶은 지역 226

〈그림 5-39〉 여건 변화와 국토영향ㆍ이슈 제기 227

〈그림 5-40〉 2040년 장래인구전망과 공간분포(인구증감지역) 전망 229

〈그림 5-41〉 연도별 지역혁신기관의 증가 추이 234

〈그림 5-42〉 2019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 주요의제 네트워크(자체분석) 239

〈그림 5-43〉 지역혁신시스템(RIS) 주요 연관 정책 241

〈그림 5-44〉 근로단축 후 여가시간 체감 244

〈그림 5-45〉 근로단축 후 문화여가 관심도 244

〈그림 5-46〉 많이 이용한 여가공간(상위 10개) 247

〈그림 5-47〉 여가정책별 중요도 248

〈그림 5-48〉 2016년 기준 프랑스 공공문화지출 249

〈그림 5-49〉 균형발전정책 패러다임과 관점의 변화 252

〈그림 5-50〉 균형발전 정책패러다임과 중앙-지방의 역할 변화 255

〈그림 5-51〉 균형발전 정책패러다임과 공간 인식 변화 255

〈그림 5-52〉 1984~1988 출생자 지역간 이동변화 262

〈그림 5-53〉 4년제 대학 중퇴자 비율 263

〈그림 5-54〉 Z세대의 향후 5년간 지출 계획 1순위 267

〈그림 5-55〉 새로운 균형발전정책 추진방향 :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융합 269

〈그림 5-56〉 국토공간의 미래상: 연대와 협력을 통한 유연한 스마트국토 구현 271

〈그림 5-57〉 일본의 지방창생정책과 다양한 인구전략의 활용 예시 272

〈그림 5-58〉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적자 추이 274

〈그림 5-59〉 지역희망 주력산업 284

〈그림 5-60〉 세계 공유경제 시장규모 전망 295

〈그림 5-61〉 공유경제 및 기존 모델 전망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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