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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4
Ⅱ. 분석방법 및 분석자료 16
1. 소득세 미시세수추계모형의 구축ㆍ활용 16
2. 소득세제의 설정 18
가. 2022년 소득세 과세체계의 현황 19
나. 2023~2070년 소득세 과세체계의 구성ㆍ설정 24
3. 분석자료 25
가. 재정패널자료 26
나. 통계청 추계가구 정보 31
4. 미래 소득분포의 구성 35
가. 상대소득 비율의 조정: 성장효과를 반영하기 이전 단계의 소득변수 생성 36
나. GDP 대비 시장소득 비중의 변화 40
다. 거시경제 성장에 따른 연도별 소득연동지수의 설정 41
라. 분석 시나리오: 60개 Stages의 설정 43
Ⅲ. 근로ㆍ사업소득세의 미시세수추계모형 46
1. 소득세 미시세수추계모형의 기본골격 46
가. 분석자료 저장 위치(디렉토리) 46
나. 프로그램 파일 위치(디렉토리) 47
2. 디렉토리별 구성파일 소개 48
가. INPUT 디렉토리 48
나. INPUTVAR 디렉토리 52
3. 프로그램 구동 파일 55
가. HOUSE 프로그램 55
나. ADJPRG 프로그램 56
다. PMAJORY 프로그램 59
라. INCTPRG 프로그램 59
Ⅳ. 근로ㆍ사업소득세의 장기 세수전망 62
1. 세수전망 시나리오 62
2. 장기 세수전망 64
3. 소결 74
Ⅴ. 맺음말 76
참고문헌 78
[부록] 소득세 미시세수추계모형의 세수전망 결과 80
〈표 Ⅱ-1〉 종합소득세 세율 체계(2022년 현재) 21
〈표 Ⅱ-2〉 근로소득공제와 연금소득공제(2022년 현재) 21
〈표 Ⅱ-3〉 소득세 소득공제 주요 항목(2022년 현재) 22
〈표 Ⅱ-4〉 소득세 세액공제 주요 항목(2022년 현재) 23
〈표 Ⅱ-5〉 재정패널자료 주요 기술통계(2020년) 28
〈표 Ⅱ-6〉 재정패널자료의 소득분위별ㆍ가구주 연령분포(2020년) 29
〈표 Ⅱ-7〉 주요 연령대별 시장소득과 과세소득 추이(재정패널자료, 2008년, 2020년) 38
〈표 Ⅱ-8〉 Stage의 구성 요약 45
〈표 Ⅲ-1〉 주요 연령대별 소득세 과세소득 비교(2020년 재정패널자료, 가구 기준) 58
〈표 Ⅳ-1〉 근로ㆍ종합소득세의 장기세수전망(Stage 55 기준) 66
〈표 Ⅳ-2〉 근로ㆍ종합소득세의 장기세수전망(Stage 60 기준) 67
[그림 Ⅱ-1] 종합소득세 과세체계 요약 (2022년) 20
[그림 Ⅱ-2] 연령대별 총소득ㆍ소득세 과세소득 분포와 평균소득 대비 상대비(2008년) 30
[그림 Ⅱ-3] 연령대별 총소득ㆍ소득세 과세소득 분포와 평균소득 대비 상대비(2020년) 31
[그림 Ⅱ-4] 통계청 추계가구 전망치 33
[그림 Ⅱ-5] 연령대별 추계가구 추이(중위 기준) 34
[그림 Ⅲ-1] 근로ㆍ사업소득세 장기 세수추계 흐름도 48
[그림 Ⅳ-1] 근로ㆍ종합소득세의 장기세수전망: 세수/GDP 비율(Stages 35,45,55) 71
[그림 Ⅳ-2] 근로ㆍ종합소득세의 장기세수전망: 세수/GDP 비율(Stages 40,50,60) 71
[그림 Ⅳ-3] 근로ㆍ종합소득세의 장기세수전망: 세수/GDP 비율(Stages 5,15,25) 73
[그림 Ⅳ-4] 근로ㆍ종합소득세의 장기세수전망: 세수/GDP 비율(Stages 10,20,30) 74
[부그림 1] Stage 1 소득세수 전망 80
[부그림 2] Stage 2 소득세수 전망 80
[부그림 3] Stage 3 소득세수 전망 80
[부그림 4] Stage 4 소득세수 전망 80
[부그림 5] Stage 5 소득세수 전망 80
[부그림 6] Stage 6 소득세수 전망 81
[부그림 7] Stage 7 소득세수 전망 81
[부그림 8] Stage 8 소득세수 전망 81
[부그림 9] Stage 9 소득세수 전망 81
[부그림 10] Stage 10 소득세수 전망 81
[부그림 11] Stage 11 소득세수 전망 82
[부그림 12] Stage 12 소득세수 전망 82
[부그림 13] Stage 13 소득세수 전망 82
[부그림 14] Stage 14 소득세수 전망 82
[부그림 15] Stage 15 소득세수 전망 82
[부그림 16] Stage 16 소득세수 전망 83
[부그림 17] Stage 17 소득세수 전망 83
[부그림 18] Stage 18 소득세수 전망 83
[부그림 19] Stage 19 소득세수 전망 83
[부그림 20] Stage 20 소득세수 전망 83
[부그림 21] Stage 21 소득세수 전망 84
[부그림 22] Stage 22 소득세수 전망 84
[부그림 23] Stage 23 소득세수 전망 84
[부그림 24] Stage 24 소득세수 전망 84
[부그림 25] Stage 25 소득세수 전망 84
[부그림 26] Stage 26 소득세수 전망 85
[부그림 27] Stage 27 소득세수 전망 85
[부그림 28] Stage 28 소득세수 전망 85
[부그림 29] Stage 29 소득세수 전망 85
[부그림 30] Stage 30 소득세수 전망 85
[부그림 31] Stage 31 소득세수 전망 86
[부그림 32] Stage 32 소득세수 전망 86
[부그림 33] Stage 33 소득세수 전망 86
[부그림 34] Stage 34 소득세수 전망 86
[부그림 35] Stage 35 소득세수 전망 86
[부그림 36] Stage 36 소득세수 전망 87
[부그림 37] Stage 37 소득세수 전망 87
[부그림 38] Stage 38 소득세수 전망 87
[부그림 39] Stage 39 소득세수 전망 87
[부그림 40] Stage 40 소득세수 전망 87
[부그림 41] Stage 41 소득세수 전망 88
[부그림 42] Stage 42 소득세수 전망 88
[부그림 43] Stage 43 소득세수 전망 88
[부그림 44] Stage 44 소득세수 전망 88
[부그림 45] Stage 45 소득세수 전망 88
[부그림 46] Stage 46 소득세수 전망 89
[부그림 47] Stage 47 소득세수 전망 89
[부그림 48] Stage 48 소득세수 전망 89
[부그림 49] Stage 49 소득세수 전망 89
[부그림 50] Stage 50 소득세수 전망 89
[부그림 51] Stage 51 소득세수 전망 90
[부그림 52] Stage 52 소득세수 전망 90
[부그림 53] Stage 53 소득세수 전망 90
[부그림 54] Stage 54 소득세수 전망 90
[부그림 55] Stage 55 소득세수 전망 90
[부그림 56] Stage 56 소득세수 전망 91
[부그림 57] Stage 57 소득세수 전망 91
[부그림 58] Stage 58 소득세수 전망 91
[부그림 59] Stage 59 소득세수 전망 91
[부그림 60] Stage 60 소득세수 전망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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