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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0
Ⅰ. 서론 16
Ⅱ. 기존 연구의 검토와 이 연구의 차별성 18
1. 연구내용, 범위 및 방법 19
2. 혼합형 선거제도와 정치엘리트의 충원 21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25
Ⅲ. 비례성 보장의 연동형 선거제도: 독일의 비례대표 26
1. 들어가며 26
2. 독일의 혼합형 비례제도: 연혁과 특징 28
가. 혼합형 비례제도 도입의 배경과 연혁 28
나. 독일 혼합형 비례제도의 방식 30
3. 독일 비례대표의 충원과 이후 경력 34
가. 독일 정당의 비례대표 선출 규정 36
(1) 사민당 36
(2) 기독교민주연합 38
(3) 동맹 90/녹색당 39
(4) 자민당 39
(5) 좌파당 40
(6) 독일을 위한 대안당 40
나. 독일 정당의 비례대표: 인구사회학적 특징과 경력 41
4. 요약 및 정책적 제언 55
Ⅳ. 혼합형 선거제도 변화의 동학과 결과: 일본의 비례대표 59
1. 들어가며 59
2. 일본의 혼합형 비례제도: 연혁과 특징 61
가. 혼합형 비례제도: 도입 61
나. 혼합형 비례제도: 특징 63
다. 혼합형 비례제도: 특징 66
3. 일본 비례대표의 충원과 이후 경력 71
가. 총선 결과 및 정당별 의석 현황 71
나. 제46회~제48회 중의원 비례대표 의원 현황 및 특징 74
다. 제46회~제48회 초선 비례대표 의원 현황 및 특징 83
4. 요약 및 정책적 제언 98
Ⅴ. 혼합형 선거제도 변화의 동학과 결과: 뉴질랜드의 비례대표 101
1. 들어가며 101
2. 뉴질랜드의 혼합형 비례제도: 연혁과 특징 103
가. 혼합형 비례제도: 도입의 배경 103
나. 혼합형 비례제도의 도입: 과정과 결과 109
3. 뉴질랜드 비례대표의 충원과 이후 경력 114
가. 뉴질랜드 정당의 비례대표 선출 규정 115
나. 뉴질랜드 정당의 비례대표: 인구사회학적 특징과 경력 118
4. 요약 및 정책적 제언 128
Ⅵ. 결론 132
참고문헌 138
[표 2-1] 독일, 일본, 뉴질랜드 혼합형 선거제도의 비교 23
[표 3-1] 독일 비례대표: 정당별 현황 42
[표 3-2] 독일 비례대표: 인구사회학적 특성 44
[표 3-3] 독일 비례대표: 의정 경력 45
[표 3-4] 독일 비례대표: 의원 전후 직업 46
[표 3-5] 독일 정당별 제18대 비례대표: 인구사회학적 특성 47
[표 3-6] 독일 정당별 제19대 비례대표: 인구사회학적 특성 47
[표 3-7] 독일 정당별 제18대 비례대표: 의정 경력 49
[표 3-8] 독일 정당별 제19대 비례대표: 의정 경력 50
[표 3-9] 독일 정당별 제18대 비례대표: 당선 전 직업 52
[표 3-10] 독일 정당별 제18대 비례대표: 초선 후 직업 53
[표 3-11] 독일 정당별 제19대 비례대표: 당선 전 직업 54
[표 3-12] 독일 정당별 제19대 비례대표: 초선 후 직업 55
[표 4-1] 일본 중의원 비례대표 선거구와 각 선거구별 정수 64
[표 4-2] 일본 제46회~제48회 주요 정당별 중의원 선거 비례대표 의원 부활당선자 비율 68
[표 4-3] 일본 제46회~제48회 중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총의석수에 대한 부활당선자 비율 69
[표 4-4] 일본 제46회(2012년) 중의원 총선거 정당별 의석 분포 71
[표 4-5] 일본 제47회(2014년) 중의원 총선거 정당별 의석 분포 72
[표 4-6] 일본 제48회(2017년) 중의원 총선거 정당별 의석 분포 73
[표 4-7] 일본 제46회(2012년)~제48회(2017년) 중의원 비례대표: 인구사회학적 특성 76
[표 4-8] 일본 제46회(2012년)~제48회(2017년) 중의원 비례대표: 재선 여부 78
[표 4-9] 일본 제46회(2012년)~제48회(2017년) 중의원 비례대표: 선거 이후 상황 79
[표 4-10] 일본 제46회(2012년)~제48회(2017년) 중의원 비례대표 의원 이전 경력 현황 80
[표 4-11] 일본 제46회(2012년)~제48회(2017년) 중의원 비례대표 의원 이후 경력 현황 82
[표 4-12] 일본 제46회(2012년) 중의원 선거 비례대표 의원 중 부활당선자 비율 83
[표 4-13] 일본 제47회(2014년) 중의원 선거 비례대표 의원 중 부활당선자 비율 87
[표 4-14] 일본 제48회(2017년) 중의원 선거 비례대표 의원 중 부활당선자 비율 89
[표 4-15] 일본 제46회(2012년) 중의원 선거 비례대표 의원의 정당별 의원경력 여부 92
[표 4-16] 일본 제47회(2014년) 중의원 선거 비례대표 의원의 정당별 의원경력 여부 93
[표 4-17] 일본 제48회(2017년) 중의원 선거 비례대표 의원의 정당별 의원경력 여부 93
[표 4-18] 일본 제46회(2012년)~제48회(2017년) 중의원 선거 비례대표 의원의 성별 의원경력 여부 94
[표 4-19] 일본 제46회(2012년)~제48회(2017년) 중의원 초선 비례대표: 인구사회학적 특성 95
[표 4-20] 일본 제46회(2012년)~제48회(2017년) 중의원 초선 비례대표 의원 이전 경력 현황 96
[표 4-21] 일본 제46회(2012년)~제48회(2017년) 중의원 초선 비례대표 의원 이후 경력 현황 98
[표 5-1] 뉴질랜드 의회 선거의 결과, 1969-93 106
[표 5-2] 혼합형 비례제도로의 개정 후 선거결과 1 111
[표 5-3] 혼합형 비례제도로의 개정 후 선거결과 2 112
[표 5-4] 뉴질랜드 비례대표: 정당별 현황 119
[표 5-5] 뉴질랜드 비례대표: 인구사회학적 특성 120
[표 5-6] 뉴질랜드 비례대표: 의정 경력 120
[표 5-7] 뉴질랜드 비례대표: 의원 전후 직업 121
[표 5-8] 정당별 비례대표: 인구사회학적 특성 123
[표 5-9] 정당별 비례대표: 의정 경력 124
[표 5-10] 정당별 비례대표: 의원 전후 직업 125
[그림 3-1] 독일 의석수 잠정 배분 예시 31
[그림 3-2] Bitburg-Prüm 지역 Eifel 선거구 SPD 후보자 모집 공고 37
[그림 4-1] 일본 중의원 지역구 선거에서 각 도도부현별 선거구 수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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