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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0
Ⅰ. 서론 13
1. 연구의 목적과 선행연구 동향 13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17
가. 연구의 범위와 내용 17
나. 연구방법 18
3. 연구의 차별성과 기대효과 19
가. 연구의 차별성 19
나. 기대효과 20
Ⅱ. 선거에서의 뉴미디어 활용 21
Ⅲ. 선거에서 한국의 미디어 규제 법제 특징 27
Ⅳ. 선거에서의 해외의 미디어 규제 법제 34
1. 미국 34
2. 호주 37
3. 일본 38
4. 프랑스 42
5. 캐나다 43
6. 독일 45
Ⅴ. 한국과 해외 법제의 비교 함의 50
Ⅵ. 공직선거에서의 미디어 규제 유권자 의식조사 56
1. 문항의 설계와 표본의 개요 56
2. 분석과 토의 59
가. 선거기간 「공직선거법」의 미디어 규제에 관한 의식 59
나. 한국의 미디어 규제에 관한 의식 65
다. 미디어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 67
3. 소결과 함의 71
Ⅶ. 법제ㆍ정책 개선 제언 78
1.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자의 언론 규제 검토 78
2. 자율규제기구와의 거버넌스 활성화 82
3. 심의기구의 상설화와 인적 구성의 다양화 84
4. 미디어를 특정한 입법보다 유관 법률 우선 적용 86
5. 뉴미디어 규제 완화로의 공직선거법 방향성 검토 86
Ⅷ. 결론 89
참고문헌 93
[부록] 해외 공직선거에서의 주요 미디어 규제 법제 100
[표 1-1] 선거에서의 미디어 역할에 대한 주요 연구 동향 15
[표 2-1] 온라인 선거 캠페인 유형과 정의 21
[표 3-1] 레거시 미디어 규제 법제: 「신문법」과 「방송법」 27
[표 3-2] 뉴미디어 규제 법제:「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 29
[표 3-3] 「공직선거법」의 미디어 영역별 선거보도 규제 30
[표 3-4] 선거에서의 뉴미디어 규제 및 고발 사례 31
[표 3-5] 선거 관련 뉴미디어 규제 입법 현황(2022년 6월 기준) 32
[표 4-1] 일본 「공직선거법」상의 신문ㆍ방송과 인터넷 규제 41
[표 4-2] 주요 국가의 선거에서의 미디어 규제 48
[표 5-1] 2008년 미국 대선후보 웹사이트 피처 개요 53
[표 6-1] 선거에서 미디어 규제에 관한 유권자 의식 문항 설계 56
[표 6-2] 표본의 개요 58
[표 6-3] 언론사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 제한 F검정 요약 60
[표 6-4] 포털 선거ㆍ정치뉴스, 댓글 제한 F검정 요약 61
[표 6-5] 소셜미디어 선거정보 제한 F검정 요약 62
[표 6-6] 개인이 운영하는 유튜브채널 선거정보 제한 F검정 요약 64
[표 6-7] 해외에 비해 미디어 규제가 강하다 F검정 요약 65
[표 6-8] 「공직선거법」이 타 법에 비해 처벌이 강하다 F검정 요약 66
[표 6-9] 「공직선거법」 미디어 규제 완화 F검정 요약 68
[표 6-10] 「공직선거법」 미디어 유형별 세분화한 규제와 자유 F검정 요약 69
[표 6-11] 개인 유튜브/소셜미디어 자유와 규제 사회적 논의 필요 F검정 요약 70
[표 6-12] 유권자 설문조사 분석 요약 72
[표 7-1] 「공직선거법」 개정 방안 79
[표 7-2] 선거에서 언론 규제 심의 규정 80
[표 7-3] 현행 뉴미디어 심의 관련 법령 83
[표 8-1] 해외 법제 사례 91
[그림 1-1] 연구의 범위와 내용 17
[그림 1-2] 연구방법 18
[그림 6-1] 선거기간 「공직선거법」의 미디어 규제에 관한 이해 평균 비교 75
[그림 6-2] 미디어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성 평균 비교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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