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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전자자료] : 2018~2022 / 대한민국정부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대한민국정부, 2018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https://www.moj.go.kr/bbs/moj/121/501463/artclView.do
면수
542
제어번호
NONB1202200002505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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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부 서론 4

Ⅰ. 의의 및 기대효과 5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실천적 의의 5

2. 기본계획의 수립 근거 5

3. 인권정책의 기본원칙 6

4. 정책적 기대 효과 7

Ⅱ. 수립 배경과 추진 경과 8

Ⅲ. 주요 과제 개요 10

1. 모든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는 사회 10

2.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 10

3. 모든 사람이 기본적 자유를 누리는 사회 10

4. 모든 사람이 정의 실현에 참여하는 사회 11

5. 모든 사람이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사회 11

6.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공정한 사회 11

7. 인권의식과 인권문화를 높여가는 사회 12

8. 인권 친화적 기업 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회 12

2부 정책과제 13

Ⅰ. 모든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는 사회 14

1. 생명권 14

2. 신체의 자유 18

3. 안전권 32

Ⅱ.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 41

Ⅲ. 모든 사람이 기본적 자유를 누리는 사회 52

1. 사상ㆍ양심 및 종교의 자유 52

2. 표현의 자유 55

3. 결사ㆍ집회의 자유 61

4. 사생활의 자유 65

5. 거주ㆍ이전의 자유 71

6. 인격권 75

Ⅳ. 모든 사람이 정의 실현에 참여하는 사회 77

1. 권익피해 구제를 위한 권리 77

2. 참정권 83

Ⅴ. 모든 사람이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사회 88

1. 노동권 88

2. 적절한 생활수준에 관한 권리 114

3. 건강권 및 보건ㆍ환경에 대한 권리 135

4. 교육을 받을 권리 152

5. 문화ㆍ예술 및 과학의 진보를 향유할 권리 164

6.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 180

Ⅵ.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공정한 사회 190

1. 여성분야 190

2. 아동ㆍ청소년 분야 204

3. 장애인 분야 225

4. 노인 분야 238

5. 이주민 지원과 사회 통합 245

Ⅶ. 인권의식과 인권문화를 높여가는 사회 272

1. 국제인권규범의 수용 촉진, 인권관련 국내외협력 272

2. 인권교육 및 인식개선 286

Ⅷ. 인권 친화적 기업 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회 303

3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운영 311

1.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시행기간 312

2.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 312

3.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변경 312

4.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평가 313

5. 후속 계획의 수립 313

[부록 1] 국제인권기구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권고문 314

1-1.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5ㆍ1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위원회 최종 견해(국문, '12년) 315

1-2.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5ㆍ1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위원회 최종 견해(영문, '12년) 325

2-1. 장애인권리협약 최초 국가보고서에 대한 위원회 최종 견해(국문, '14년) 332

2-2. 장애인권리협약 최초 국가보고서에 대한 위원회 최종 견해(영문, '14년) 350

3-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위원회 최종 견해(국문, '15년) 360

3-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위원회 최종 견해(영문, '15년) 370

4-1. 고문방지협약 제3ㆍ4ㆍ5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위원회 최종 견해(국문, '17년) 380

4-2. 고문방지협약 제3ㆍ4ㆍ5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위원회 최종 견해(영문, '17년) 396

5-1.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위원회 최종 견해(국문, '17년) 409

5-2.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위원회 최종 견해(영문, '17년) 424

6-1. 여성차별철폐협약 제8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위원회 최종 견해(국문, '18년) 434

6-2. 여성차별철폐협약 제8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위원회 최종 견해(영문, '18년) 452

7-1. 제3차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 실무그룹 최종 보고서(국문, '17년) 466

7-2. 제3차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 실무그룹 최종 보고서(영문, '17년) 500

[부록 2] 추진과제별 소관부처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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