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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코로나 19 이후 재정환경 변화 3
대내외 경제여건에 따른 재정환경 변화 4
코로나 19 이후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시사점 5
OECD 당분간은 우리나라 경기회복세 유지, 극복가능한 위축 단계, 그러나.. 6
기후위기 대응과 인플레이션 비용 구체화 7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로 위한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 8
직면한 재정위험: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와 장기 재정전망 9
IMF 주요국 내년 상반기 경기 침체 가능성 예상 11
Ⅱ. 인구구조 변화 이후 재정위험과 쟁점사항 12
재정여력 확보와 재정의 효과성 극대화 13
'건전재정', '민간주도' 핵심 목표는 '재량지출'에만 가능 14
의무지출 개념과 항목 15
의무지출은 국민의 권리, 국가의 의무 동시에 중장기 재정위험 16
의무지출 = 복지지출+지방이전지출+기타 17
의무지출 비중 순으로 소관별 부처예산 규모 결정 19
131개국 선진국과 개도국의 의무지출 구성항목과 비중(1980-2018) 20
고령화 대응 사회복지지출 지속적으로 증가 예상 21
Ⅲ. 선진국 의무지출 운용사례 및 시사점 22
Countercyclical VS Procyclical fiscal policy 23
의무지출의 경기조절 기능강화 24
의무지출(automatic spending) 비교 25
재량지출(discretionary spending) 비교 26
실업급여 지출 운용현황 27
의무지출(automatic spending) 내 항목조절 내용 28
의무지출(automatic spending) 내 사회복지 지출 29
사회복지(Social security) 지출 결정방식 31
선진국 의무지출 '재정운용', 우리나라 의무지출은 '법정지출' 32
Ⅳ. 중장기 인구구조 변화 대응 재정정책 방향 33
재정운용관리 (제도적 성숙도) → 감염병대응정도 34
팬데믹 재정충격 비교적 양호: G20 국가 2020년 추가적 재정대응 규모 35
재정운용관리 사례 36
인구구조 변화, 잠재성장률 반영 채무증가폭 가장 높은 수준 37
중기재정계획과 재정규율을 통한 시장신뢰성 확보 38
공적연금 제도 개편 및 사회복지지출 개선방향 39
세수비례적인 지방이전지출 증가는 위기시 재정대응력 감소 40
예: 초중등 및 고등교육 재정투자 우선순위 검토 41
세수비례적 법정지출 증가는 증세유인 저하 42
불확실성 리스크 관리 → 비전통적 재정 및 금융정책 성과평가 43
조세 재정지원을 통한 다양한 인플레이션 대책 현황 44
극심한 양당제 하에서 국민부담의 지속가능성 논의 어려움... 45
정치적 양극화는 세수인상 걸림돌, 재정지출 증가유인 → 지속가능성 위협 46
Ⅴ. 결론 및 정책방안 47
의무지출 내 법정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잠식 최소화 48
중부담 중복지 세입기반 확충 관건 49
재량지출 내 경직성 지출 항목(인건비, 국방비) 50
잠재성장률 제고 위한 구조적 위험 대응 시스템 확보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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