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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기술보호에 관한 주요 국내법 분석 및 시사점 [전자자료] / 작성자: 김혜정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지식재산연구원(KIIP), 2022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https://www.kiip.re.kr/board/data/view.do?bd_gb=data&bd_cd=5&bd_item=0&po_item_gb=4&po_item_cd=&po_no=12700
총서사항
IP focus ; 제2022-29호
면수
32
제어번호
NONB12022000028689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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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2

Ⅰ. 연구배경 및 목적 3

1. 연구배경 4

2. 연구 목적 7

Ⅱ. 기술보호에 관한 국내법 체계 8

1. 기술 보호를 위한 주요 법률 9

2. 보호대상이 되는 기술 10

3. 침해행위 유형 14

4. 처벌규정 18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

1. 문제점 21

2. 개선방안 25

Ⅳ. 시사점 27

참고문헌 30

판권기 32

[표 1] 주요국 기술보호 정책 4

[표 2] 최근 5년간('18.~'22.8.) 기술유출사범 검거 현황 6

[표 3] 최근 5년간('18.~'22.8.)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 해외 유출 적발 건수 6

[표 4] 기술 보호를 위한 법적 보호 수단 구분 9

[표 5]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분야별 국가핵심기술 지정 현황 11

[표 6] 전략기술분야 지정 현황 12

[표 7] 개별법상 기술의 정의 21

[표 8]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의 범위 22

[표 9]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침해행위 유형 비교 22

[표 10] 기술유출에 관한 벌칙조항 23

[표 11] 기술 유출에 대한 법정형 24

[표 12] 부정경쟁방법상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대법원 양형 기준 24

[표 13] 신ㆍ구조문대비표 26

[그림 1] 주요 기술보호를 위한 주요 법률상 보호대상이 되는 기술의 범위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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