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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최근 경제동향 및 정책현안 [전자자료] : 산자중기위 조찬간담회 /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입법조사처, 2023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19
제어번호
NONB1202300000105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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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최근 경제동향 3

1. 물가 동향 3

2. 금리 및 환율 동향 4

3. 고용 동향 5

4. 2022년 수출입 동향 6

5. 재정 동향 7

6. 세계경제성장률 전망 8

Ⅱ. 주요 정책현안 9

1. 정부의 반도체 투자세액 공제율 조정안 검토 9

2. 글로벌 공급망 대비 반도체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 10

3. 글로벌 최저한세 쟁점사항 11

4.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입법 동향 및 대응방향 12

5. 가계부채 현안 13

6. 가상자산 법안 쟁점 14

7. 금산분리 제도 개편 쟁점 15

8. 美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현황 및 전망 16

9. 전력시장 구조 개편 및 에너지믹스 재정립 17

10. 최근 전기요금 인상과 전망 18

11. 한전 재정건전성 위기대응 및 경영안정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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