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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개혁의 주요 논의 1
현행 공적연금 재정전망 1
국민연금의 모수 조정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3
국민연금 개혁방안별 재정전망 4
기초연금 재정전망 5
직역연금의 모수 조정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6
국민연금ㆍ직역연금 통합시나리오 7
시사점 8
판권기 8
[표 1] 공적연금개혁의 주요 논의 및 개혁방안 1
[표 2] 4대 공적연금 제도부양비 2
[표 3] 4대 공적연금 부과방식비용률 2
[표 4] 국민연금 보험료율 변화에 따른 재정전망 결과 3
[표 5]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변화에 따른 재정전망 결과 3
[표 6]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변화에 따른 재정전망 결과 3
[표 7] 국민연금 재정전망 시나리오 4
[표 8] 국민연금 시나리오별 재정전망 결과 4
[표 9] 현행 기초연금 제도 유지 시 기준연금액 가정에 따른 재정전망 결과 5
[표 10] 기초연금 재정전망 시나리오 5
[표 11] 국민연금ㆍ직역연금 통합시나리오 7
[표 12] 국민연금ㆍ기초연금 재분배 기능 조정안 8
[그림 1] 국민연금ㆍ사학연금 기준선 재정전망 1
[그림 2] 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 기준선 재정전망 2
[그림 3] 국민연금 시나리오별 적립금 소진 시점 4
[그림 4] 기초연금 시나리오별 재정전망 결과 5
[그림 5] 공무원연금ㆍ사학연금 모수 조정에 따른 2093년 기준 누적적자 증감 6
[그림 6] 국민연금ㆍ직역연금 통합시나리오별 재정수지 개선 효과 7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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