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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학교폭력 가해학생 분리조치 집행 지연의 쟁점과 과제 [전자자료] / 저자: 이덕난, 유지연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입법조사처, 2023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ategoryId=&cmsCode=CM0155&searchType=ALL&searchKeyword=&brdSeq=41982
총서사항
NARS 현안분석 ; 제291호
면수
28
제어번호
NONB12023000007506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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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들어가며 2

Ⅱ. 가해학생 분리 관련 법령 3

1.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유형 및 절차 3

2. 피해학생으로부터의 가해학생 분리 조치 5

3. 가해학생 강제전학 및 퇴학 조치 5

4. 학교폭력에 따른 조치에 대한 불복 절차 6

Ⅲ. 학교폭력 및 법적 쟁송 현황 8

1. 학교폭력 현황 8

2.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법적 쟁송 현황 11

Ⅳ. 주요 쟁점 및 문제점 14

1. 법적 쟁송 남발과 장기화로 피해학생 보호 미흡 및 가해학생 분리 집행 지연 14

2. 가해학생 조치의 학생부 기재 완화 및 실효성 약화 15

3. 출석정지, 학급교체, 교내ㆍ사회봉사 등의 분리ㆍ반성 효과 미흡 17

Ⅴ. 가해학생 분리 등의 개선과제 18

1. 행정심판ㆍ행정소송 운영 개선 등 가해학생 불복 쟁송 기간 단축 18

2. 학생부 기재 기간 확대 및 소송 종결 후 상급학교 입시 재반영 19

3. 학급교체ㆍ출석정지 등 분리 조치 강화 및 실효성 제고 필요 21

참고문헌 23

표 1. 학년도별 학교폭력 심의건수, 피해학생 수, 가해학생 수 9

표 2. 학년도별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10

표 3. 학년도별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ㆍ교육조치 11

표 4. 학년도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본안 및 집행정지 현황 12

그림 1. 행정심판의 절차 8

그림 2. 2022년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행정심판 청구 및 인용 현황 13

그림 3. 2022년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행정소송 청구 및 인용 현황 13

그림 4.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 보존기간 변경(안)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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