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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기업투자·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전자자료] / 관계부처 합동 인기도
발행사항
[과천] : 관계부처 합동, 2023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https://www.moj.go.kr/moj/221/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MTgyJTJGNTY4MjE2JTJGYXJ0Y2xWaWV3LmRvJTNG
면수
12
제어번호
NONB12023000008174
주기사항
법무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3. 3. 2.(목))임
관련자료: 첨단전략산업 규제 풀어 2.8조원 투자 창출 기업 옥죄는 과도한 형벌규정 108개 완화  바로보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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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추진 배경 3

Ⅱ. 기업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4

1. 이차전지ㆍ전기차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 지원 4

2. 탄소중립ㆍ청정에너지 기반 확충 6

3. 물류 산업 지원을 통한 수출ㆍ투자 촉진 8

Ⅲ. 2차 경제 형벌규정 개선 10

Ⅳ. 향후 계획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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