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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서론 2
Ⅱ. 국내 섬 현황 및 지원 제도 3
1. 섬의 정의 3
2. 섬 지역의 현황 4
3. 섬 지원 관련 법적 근거 및 주관 부처 6
4. 섬종합발전계획의 현황 8
5. 문제점 10
Ⅲ. 일본 섬 현황 및 지원 제도 12
1. 섬 지역의 현황 12
2. 섬 지원 관련 법적 근거와 주요 제도 13
Ⅳ. 향후 과제 17
1. 종합적ㆍ체계적 섬 관련 실태조사 및 통계 DB 구축 17
2. 섬 지원체계 개편 및 유관 부처간 협업 강화 18
3.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섬 관리 및 지원 19
Ⅴ. 결론 21
참고문헌 22
[표 1] 전국 섬의 개수와 면적 현황 4
[표 2] 전국 무인섬의 현황(2020.12.31. 기준) 6
[표 3] 섬 관련 부처 및 근거 법률 6
[표 4] 제4차 섬종합발전계획의 개발대상섬 지정 현황 9
[표 5] 제4차 섬종합발전계획의 사업비(2018~2027년) 현황 10
[표 6] 이도진흥대책 실시 지역(2023년 1월 25일 기준) 15
[표 7] 제21대 국회, 섬 관련 DB 구축 등 관련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 발의 현황(2023.5.12.기준) 18
[표 8] 개발대상 섬 범위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 현황(2023.5.9.기준) 20
[그림 1] 전국 유인섬의 현황(2021.12.31.기준) 5
[그림 2] 제4차 섬종합발전계획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 8
[그림 3] 일본의 도서(島嶼) 구성(2023년 2월 28일 기준) 1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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