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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서론 8
1. 연구의 필요성 8
2. 연구의 목적 9
3.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1
Ⅱ. 탄소국경세 도입논의 13
1. 탄소국경세와 관련한 기본내용 13
가. 용어의 정의 및 관련 제도 개괄 13
나. 최근 EU의 탄소국경세 도입논의의 배경 15
2. 탄소국경세 도입 이전 국제사회의 탄소배출 감축노력 17
가. 국제사회의 탄소배출 감축 노력 17
나.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탄소가격제도 현황 21
3. 주요국가의 탄소가격제도 입법 및 운영 현황 30
가. 탄소세 제도(Carbon Tax) 30
나. 호주의 탄소세 폐지 사례 35
4. EU의 탄소국경세 도입논의 38
가. CBAM 도입 배경 38
나. EU 집행위의 CBAM 법안 43
Ⅲ. 우리나라의 탄소가격제도 도입논의와 현황 47
1.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국내 정책 현황 47
2. EU의 탄소국경세 도입이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 49
가. CBAM 도입에 따른 효과 분석 49
나. CBAM 도입으로 인한 산업별 리스크 53
3. 우리나라의 탄소세 도입 법안 분석 61
가. 현재 국회 계류중인 법안 61
나. 과거의 탄소가격제도 도입 주장 64
Ⅳ. 우리나라의 탄소국경세 대응방안 68
1. 탄소국경세 관련 법안 및 현황의 비교 68
가. 주요국의 탄소중립 및 친환경 정책 68
나. 우리나라의 대응현황 70
2. 탄소세 도입시 고려요소 74
가. 탄소세 도입에 대한 일반적인 우려 74
나. 탄소세 세율 결정 방식 75
다. 탄소세 세수 활용방안 77
라. 다른 세법의 고려 79
Ⅴ. 요약 및 정책제언 81
1. 연구 요약 81
2. 정책제언 85
참고문헌 87
〈표 Ⅱ-1〉 주요국의 2030 NDC 상향 및 탄소중립 목표 15
〈표 Ⅱ-2〉 탄소배출과 관련 국제환경협약의 변천과정과 그 주요내용 17
〈표 Ⅱ-3〉 OECD국가들의 탄소가격제도 운영 현황 22
〈표 Ⅱ-4〉 집행위원회 입법안과 의회 수정안의 비교 42
〈표 Ⅱ-5〉 EU CBAM 입법안 상세 내용 44
〈표 Ⅲ-1〉 제3차 계획기간 배출권 수량 48
〈표 Ⅲ-2〉 탄소국경세 지불 비용(예측치) 52
〈표 Ⅲ-3〉 EU의 수입에 내재된 이산화탄소에 대한 관세율 추정치(전 분야) 52
〈표 Ⅲ-4〉 EU CBAM 대상 철강품목 및 수출량 53
〈표 Ⅲ-5〉 탄소국경세 적용 대상 품목의 대EU 수출비중(2021) 57
〈표 Ⅲ-6〉 CBAM 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EU 수출 현황(2019년) 59
〈표 Ⅲ-7〉 CBAM 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EU 직ㆍ간접 수출 현황 60
〈표 Ⅳ-1〉 주요국 탄소중립 및 친환경 정책 비교 68
〈표 Ⅳ-2〉 탄소세율 결정방식 76
〈표 Ⅳ-3〉 탄소세수 활용방안 77
〈표 Ⅴ-1〉 탄소국경세 조정방법 요약 81
[그림 Ⅱ-1] 전세계 탄소가격제 현황(2021년 기준) 22
[그림 Ⅱ-2] 2021년 국가별 탄소세율 비교 25
[그림 Ⅱ-3] 2021년 국가별 탄소배출권 거래가격 비교 26
[그림 Ⅱ-4] 2021년 국가별 유효탄소가격가격 비교 28
[그림 Ⅱ-5] FIT FOR 55의 개요 41
[그림 Ⅱ-6] CBAM 최종 부담금 계산(의회 수정안)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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