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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선거제 개편 논의, 왜 침체에 부딪혔나? [전자자료] : 새로운 대안 및 전략에 대한 모색 / 저자: 고원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입법조사처, 2023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ategoryId=&cmsCode=CM0155&searchType=ALL&searchKeyword=&brdSeq=42155
총서사항
NARS 현안분석 ; 제294호
면수
15
제어번호
NONB1202300000961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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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들어가며 2

Ⅱ. 지금까지 정치개혁 시도는 왜 성공하지 못했는가? 3

Ⅲ. 정치개혁의 성공을 위한 대안과 전략 모색 6

1. 한국정치의 거부권(veto power)구조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 6

2. 비례성의 세 가지 차원과 개혁전략 설계 6

3. 선거제 개편의 목적 및 방향의 명확한 설정 7

4. 권역별 비례대표제-개방형 명부제 조합의 전략적 중요성 8

5. 권역별 비례대표제 확대는 소수정당의 이해를 배제하는가? 10

Ⅳ. 나가며 11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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