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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1

Ⅱ. EU차원의 자율규제 3

Ⅲ. EU의 디지털 서비스법(DSA) 4

1. '디지털 서비스법(DSA)' 제정 배경 및 과정 4

2. 목적 5

3. 디지털 서비스법의 적용 대상 6

4. '디지털 서비스법(DSA)'이 가져올 변화 7

5. '디지털 서비스법(DSA)' 위반 시 제재 8

Ⅳ. 유럽 각국의 허위정보 또는 가짜뉴스 대응에 관한 법적 조치 8

1. 프랑스 11

2. 독일 14

3. 스페인 16

4. 헝가리 17

5. 그리스 18

6. 이탈리아 18

Ⅴ. 나가며 19

참고자료 20

판권기 22

표목차

표 1. '디지털 서비스법(DSA)' 적용 대상 19개 기업 6

표 2. 유럽 각국의 가짜뉴스 관련 법적 규제 내용 10

그림목차

그림 1.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 관련 기사량(2018.05.15.~2023.05.15.) 2

그림 2. NetzDG에 따른 유튜브 콘텐츠 신고 및 삭제 규모(2022.7.~2022.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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