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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배출권거래제의 시장기능 개선 방안 [전자자료] / 집필자: 윤여창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한국개발연구원, 2023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https://www.kdi.re.kr/research/focusView?pub_no=18034
총서사항
KDI focus ; 2023 vol.123
면수
12
제어번호
NONB1202300001529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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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서론 2

Ⅱ. 국내 배출권거래제 현황 2

Ⅲ. 이월 제한 완화가 필요한 이유 4

Ⅳ. 이월 제한 완화와 함께 도입할 보완 장치들 5

1. 계획된 예비분을 활용하는 명시적인 시장안정화 제도 5

2. 경매 참여대상 확대 8

3. 배출권 시장 운영의 예측 가능성 개선 8

Ⅴ. 결론 9

참고문헌 10

〈표 1〉 국내외 배출권거래제 이월 제한 현황 4

[그림 1] 국내외 배출권 월별 가격 변화 3

[그림 2] 주요 배출권거래제 시장안정화 제도의 가격단계 형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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