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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실행 조건과 효과에 대한 검토 [전자자료] / 저자: 고원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입법조사처, 2023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ategoryId=&cmsCode=CM0155&searchType=ALL&searchKeyword=&brdSeq=42631
총서사항
NARS 현안분석 ; 제300호
면수
15
제어번호
NONB1202300001691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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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들어가며 2

Ⅱ.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쟁점과 과제 3

1. 전국단위 비례대표제의 쟁점 3

2. 연동형인가, 병립형인가? 3

3. 권역별 비례대표 선출의 의의와 한계 4

Ⅲ.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실행 효과 시뮬레이션 7

Ⅳ. 요약과 시사점 10

참고문헌 12

표 1.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각 정당 전국 및 권역별 득표율 환산 7

표 2.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한 권역별 의석 배분 결과(60석) 8

표 3.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한 권역별 의석 배분 결과(80석) 8

표 4. 조정의석 제도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한 비례대표 의석 배분 결과 8

표 5. 조정의석 제도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한 비례대표 의석 배분 결과 9

표 6. 지역구+비례대표 합산 최종의석 배분 결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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