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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한국사회는 외국인과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가 [전자자료] : 이민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시론 / 이상직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미래연구원, 2023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 통계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외부기관 원문
총서사항
국가미래전략 insight ; 76호
면수
32
제어번호
NONB1202300001824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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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1. 들어가며 5

2. 한국의 외국인들 6

1) 비중과 추이 6

2) 체류 자격별 현황 8

3) 국적별 현황 10

4) 난민 현황 11

3. 그들을 부른 것은 한국사회다 12

1) 외국인 노동자: 산업연수생제에서 고용허가제로 12

2) 결혼이주자 14

4. 같은 외국인, 다른 정책 17

1) 외국인 정책 집행 구조 17

2)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18

5. 당위와 현실의 괴리 21

1) 한국인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 21

2) 외국인에 대한 포용도 국제 비교 23

6. 한국은 다문화 국가가 될 수 있을까 25

참고문헌 27

판권기 2

〈표 1〉 국적(지역) 및 체류자격별 체류외국인 현황(2021) 9

〈표 2〉 난민업무 현황 - 난민인정 1차 심사 11

〈표 3〉 아시아주계 주요 국가별 결혼이주자 수와 성별 비중(2021) 16

〈표 4〉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1-3차) 20

〈그림 1〉 세계 주요 국가의 이주배경 인구 비중(2017년 또는 최근) 6

〈그림 2〉 체류 외국인 수(1998-2021) 7

〈그림 3〉 아시아계 주요 국적별ㆍ주요 체류자격별 체류 외국인 현황(2021) 10

〈그림 4〉 체류자격별 취업자 수(2012-2021) 14

〈그림 5〉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 혼인 건수(1993-2021) 15

〈그림 6〉 집단 구성원별 포용 정도(2013-2022) 21

〈그림 7〉 외국인 이민자ㆍ노동자에 대한 포용도 수준(2013-2022) 22

〈그림 8〉 포용도 국제조사 결과(국가별 종합 점수, 2018년) 23

〈그림 9〉 이주자를 한국인(민)으로 생각하는 수준(201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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