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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경영이양직불제의 현황 및 문제점 / 이창수 3

요약 4

Ⅰ. 서론 6

Ⅱ. 어촌 및 어촌계 현황 8

1. 어촌인구 현황 8

2. 어촌계 현황 11

Ⅲ. 경영이양직불제도의 현황 및 사례 19

1. 직접지불제도의 도입 배경 19

2. 공익형 수산직불제도의 도입 21

3. 수산부문 경영이양직불제도 운영 현황 및 실적 22

4. 경영이양직불제 운영 사례 23

Ⅳ. 문제점 및 개선 방안 30

1. 현행 경영이양직불제의 문제점 30

2. 개선 방안 32

3. 정책 제언 34

참고문헌 36

CPTPP 협정에 대한 어업인 인식현황 및 시사점 / 박지훈 37

요약 38

Ⅰ. 조사개요 40

1. 추진배경 및 목적 40

2. 조사설계 41

Ⅱ. 조사 결과 43

1. 응답자 특성 43

2. CPTPP 관련 인식도 45

3. CPTPP 대응 관련 사항 51

4. 수산보조금에 관한 사항 55

Ⅲ. 시사점 61

윤석열 정부의 수산분야 국정과제 주요 내용과 정책 변화 / 박준모 63

요약 64

Ⅰ.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원칙과 목표 67

1.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 67

2.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원칙 68

3.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 68

Ⅱ. 윤석열 정부 수산분야 국정과제의 주요 내용 70

1.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70

2.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71

3. 타 부처 정책 중 수산ㆍ어촌 관련 정책 73

Ⅲ. 해양수산부의 수산정책과 윤석열 정부의 수산분야 국정과제 비교 76

1.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1~'30) 76

2. 제2차 수산업ㆍ어촌 발전기본계획('21~'25) 80

3. 해양수산부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수산분야 정책 비교 84

Ⅳ. 시사점 86

참고문헌 87

판권기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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