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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세법개정 추진경과 및 여건 3

1. 그간의 추진경과 3

2. 조세정책 여건 4

[참고] '23년 세법개정 추진경과 5

Ⅱ. 2023년 세법개정 기본방향 6

Ⅲ. 세법개정 상세 내용 7

1. 경제활력 제고 8

1) 투자ㆍ고용 촉진 8

2) 기업경쟁력 제고 11

3) 창업ㆍ벤처 활성화 13

2. 민생경제 회복 14

1) 서민ㆍ중산층 부담 경감 14

2)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 17

3. 미래 대비 19

1) 결혼ㆍ출산ㆍ양육 지원 19

2) 청년 자산형성 및 노후대비 20

3) 지역균형 발전 21

4.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22

1) 납세자 권익 보호 22

2) 조세회피 관리 강화 24

3) 과세형평 제고 26

[참고] '23년 말 일몰도래 조세지출 정비ㆍ재설계ㆍ연장 현황 27

Ⅳ. 세수효과 및 세부담 귀착 30

Ⅴ. 세법개정 추진일정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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