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목차보기

표제지

목차

요약 2

Ⅰ. 추진배경 23

Ⅱ. 정책환경 분석 26

1. 정책환경 분석 및 전망 27

2. 그간의 정책 평가 38

Ⅲ. 추진전략 및 방향 43

1. 비전과 전략 44

2. 추진 방향 45

3. 5년 후 달라지는 모습 46

Ⅳ. 세부 추진과제 47

1. 집에서 적절한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장기요양서비스 강화 48

2. 빈틈없이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이용체계 구축 56

3.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 품질관리 63

4.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77

Ⅴ. 재정운용 방향 87

[참고] 과제별 추진일정 89

[붙임 1] 주요 국가의 장기요양보험 제도 91

[붙임 2]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주요 절차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