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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관련 현황 7

1. 축산업계 현황 8

2. 축산물 유통경로 12

가. 쇠고기 12

나. 돼지고기 14

다. 닭고기 16

라. 오리고기 18

3. 도축 현황 20

Ⅱ. 축산업에 대한 과세 필요성 내지 과세목적 24

1. 축산업의 외부불경제 25

2. 축산분뇨 27

가. 축산분뇨의 배출 현황과 환경적 영향 27

나. 축산분뇨 관리제도 29

3. 도축장 관련 34

가. 도축장 위생관리 현황 34

나. 도축장 악취 발생 문제 36

4. 가축방역 37

가. 가축전염별 발생동향 37

나. 가축방역 관련 제도 39

5. 육류에 대한 과세 논의의 해외 동향 44

Ⅲ. 과세 관련 쟁점의 검토 47

1. 과세 필요성 48

2. 납세의무자 50

3. 세율체계 54

4. 경제적 영향 59

Ⅳ. 결론 62

참고문헌 67

[부록] 71

표목차

〈표 Ⅰ-1〉 축산업 규모 8

〈표 Ⅰ-2〉 지역별 사육현황(2020년 1/4분기 기준) 11

〈표 Ⅰ-3〉 주요 축산물 공급 현황 12

〈표 Ⅰ-4〉 도축장 현황(2020년 3월 기준) 21

〈표 Ⅰ-5〉 연도별 도축실적 22

〈표 Ⅰ-6〉 축종별 1인당 소비량 22

〈표 Ⅰ-7〉 지역별 도축현황(2019년 기준) 23

〈표 Ⅱ-1〉 축산업의 외부불경제 분류 25

〈표 Ⅱ-2〉 육류 생산부터 소비까지 단계별 외부불경제 26

〈표 Ⅱ-3〉 축산분뇨 발생량 및 처리현황 27

〈표 Ⅱ-4〉 지역별 축산분뇨 배출량 비교(2017년 기준) 28

〈표 Ⅱ-5〉 축산분뇨의 환경오염 29

〈표 Ⅱ-6〉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 개요 30

〈표 Ⅱ-7〉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허가 및 신고 대상 규모 33

〈표 Ⅱ-8〉 HACCP 운용수준 조사ㆍ평가 항목 및 배점 35

〈표 Ⅱ-9〉 2019년 도축장ㆍ집유장 HACCP 운용 적정성 조사ㆍ평가 현황 35

〈표 Ⅱ-10〉 2019년 도축장ㆍ집유장 HACCP 운용 적정성 조사ㆍ평가 평균점수 및 보완대상 35

〈표 Ⅱ-11〉 사회재난 가축전염병 피해규모 39

〈표 Ⅱ-12〉 가축전염병에 대한 보상금 제도 42

〈표 Ⅱ-13〉 가축전염병 관련 사회적 비용의 지원 43

〈표 Ⅲ-1〉 축산분뇨 및 도축 관련 국고보조사업에서의 지방비 지출액 규모 55

〈표 Ⅲ-2〉 가축방역 사업 총괄표(2020년도 기준) 56

〈표 Ⅲ-3〉 축종별 사육마리 수 57

〈표 Ⅲ-4〉 축종별 발생유량 원단위 58

〈표 Ⅲ-5〉 과세대상 축종별 세율 59

그림목차

〈그림 Ⅰ-1〉 부문별 소득비교(2014년 기준) 9

〈그림 Ⅰ-2〉 축종별 생산액 비중 10

〈그림 Ⅰ-3〉 쇠고기 유통단계별 경로 및 비율 14

〈그림 Ⅰ-4〉 돼지고기 유통단계별 경로 및 비율 16

〈그림 Ⅰ-5〉 닭고기 유통단계별 경로 및 비율 18

〈그림 Ⅰ-6〉 오리고기 유통단계별 경로 및 비율 20

〈그림 Ⅱ-1〉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 과정 32

〈그림 Ⅱ-2〉 법정가축전염병 발생 동향 38

〈그림 Ⅲ-1〉 완전경쟁 시장 하에서의 교정과세 부과의 효과 49

〈그림 Ⅲ-2〉 축산발전기금 조직 체계 53

〈그림 Ⅲ-3〉 도축세 폐지 전후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가격 변화 추이 60

부표목차

〈부표 1〉 충북 소재 처리시설 현황 71

〈부표 2〉/〈부표 1〉 지역별 도축세 규모의 비교(2010년 기준) 73

부그림목차

〈부그림 1〉 도축세 세수의 변화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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