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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지방세수 영향 [전자자료] : 충청북도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 오나래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지방세연구원(KILF), [2021]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 통계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https://www.kilf.re.kr/frt/biz/pblcte/selectPblcteView.do?ctgry=RSRCH&pblcteId=3642
총서사항
수시과제 ; 2021-09호
면수
13
제어번호
NONB1202300002070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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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2

Ⅰ. 검토배경 3

Ⅱ.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과 공시가격 현실화 5

Ⅲ. 공시가격 현실화의 지방세수 영향 8

Ⅳ. 시사점 및 정책제언 12

참고문헌 13

〈표 Ⅱ-1〉 시세 구간별 공동ㆍ표준주택 현실화율(2020년 기준) 6

〈표 Ⅱ-2〉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세율 특례 7

〈표 Ⅲ-1〉 연도별 공동주택의 현실화율 전망 8

〈표 Ⅲ-2〉 시ㆍ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9

〈표 Ⅲ-3〉 공시가격 구간별 공동주택 분포 현황 9

〈표 Ⅲ-4〉 시ㆍ도별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공동주택 비중 9

〈표 Ⅲ-5〉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과표 변화 11

〈표 Ⅲ-6〉 충청북도 재산세 세수 변화 11

〈그림 Ⅰ-1〉 부동산시장 관련 지수 추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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