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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대중(對中) 첨단기술 분야 금융투자 제한을 추진 2
미국의 우려국 해외투자 제한 행정명령 주요 내용 2
대중 금융ㆍ투자 제한 조치는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기존 미국의 금융 분야 대중국 디커플링(De-coupling)을 더욱 가속할 전망 4
행정명령의 금융ㆍ투자 제한 조치는 기존 미국의 대중 실물경제 제재에 금융 부문 제재를 보완ㆍ강화, 미ㆍ중 기술 패권 경쟁의 범위를 확대ㆍ심화 6
중국 상무부는 미국 정부의 행정명령에 즉각적인 대응을 시작하였으며, 향후 미국기업을 겨냥한 M&A 승인 지연 등의 금융 조치를 통한 대응 가능성 예상 7
중국의 관련 첨단분야 기술경쟁력 확보와 자체 생태계 강화에 따라 해당 첨단기술과 산업 분야의 블록화와 디커플링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 8
국내 관련 분야 대중 금융ㆍ투자 연계성이 여전히 낮다는 점에서 이번 금융투자 제한 조치에 따른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9
향후 행정명령 조치로 높아질 첨단기술 분야의 금융ㆍ투자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국내 첨단분야 투자와 경쟁력 강화 기회를 극대화하는 전략 마련 긴요 11
판권기 12
〈표 1〉 우려국 해외투자 제한 핵심 분야, 세부 기술과 제재 요건 3
〈표 2〉 우려국 해외투자 제한 행정명령 주요 내용 4
〈그림 1〉 미국 투자자의 국가별 첨단분야 금융투자 동향 5
〈그림 2〉 주요국 첨단분야 대중국 금융투자 동향 6
〈그림 3〉 전 세계 대비 주요국 AI 특허출원 비중 9
〈그림 4〉 한국 투자자의 첨단분야 금융투자 국가 동향 9
〈그림 5〉 국가별 첨단분야 한국기업 투자 동향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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