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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8
1. 연구 배경 및 범위 9
2. 연구 방법론 10
제2장. 무형자산 정의 및 중요성 12
1. 무형자산 논의 배경 13
2. 무형자산의 정의 및 유형 16
가. 무형자산의 정의 16
나. 무형자산의 유형 16
다. 무형자산의 특징 20
3. 무형자산의 중요성 22
가. 무형자산 투자와 경제성장 22
나. 무형자산 투자와 산업성장 25
다. 무형자산 투자와 기업가치 27
4. 소결 29
제3장. 무형자산 투자ㆍ활용ㆍ수출 현황 및 국제비교 32
1. 통계적 현황 및 국제비교 33
가. 무형자산 투자 33
나. 무형자산 활용 36
다. 무형자산 수출 38
2. 주요국 정책 현황 42
가. 미국 42
나. 일본 51
다. 이스라엘 58
라. EU 65
3. 소결 104
제4장. 무형자산 투자ㆍ활용ㆍ촉진 전략 방향 107
1. 무형자산 투자ㆍ활용ㆍ수출 촉진 환경 SWOT 분석 108
가. 강점(S) 108
나. 약점(W) 109
다. 기회(O) 110
라. 위협(T) 111
2. 무형자산 투자ㆍ활용ㆍ수출 촉진 환경 SWOT 분석에 따른 전략 방향 114
가. S-O(강점-기회) 대응 전략 115
나. W-O(약점-기회) 대응 전략 115
다. S-T(강점-위협) 대응 전략 116
라. W-T(약점-위협) 대응 전략 117
3. 무형자산 투자ㆍ활용ㆍ수출 촉진 추진전략 도출 118
제5장. 무형자산 투자ㆍ활용ㆍ수출 촉진 방안 120
1. 추진전략 121
가. 비전 121
나. 추진전략 122
2. 추진과제 127
가. 무형자산 투자 확대 127
나. 무형자산 활용성 제고 135
다. 무형자산 수출 촉진 140
〈표 2-1〉 Brand Finance의 무형자산 가치 측정 방법 14
〈표 2-2〉 무형자산의 분류 17
〈표 2-3〉 OECD의 무형자산 유형 구분 : Flow와 Stock 관점 17
〈표 2-4〉 국민계정의 무형자산 분류 19
〈표 2-5〉 본 연구에서의 무형자산 유형 20
〈표 2-6〉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기반 생산구조 비교 21
〈표 3-1〉 국내 투자 구조 33
〈표 3-2〉 무형자산 심화도 추이 및 국제비교 34
〈표 3-3〉 무형자산 투자 국제비교(시장부문 GDP 대비 비중, '95~'15년 평균) 35
〈표 3-4〉 산업별 기술 무역수지('21년) 38
〈표 3-5〉 미국의 지식자산 사용(서비스) 수출액 추이 44
〈표 3-6〉 주요국의 IPR 무역액 비교('20년) 44
〈표 3-7〉 미국 지식재산정책 관련 부처 개요 47
〈표 3-8〉 사업성장담보권의 내용 54
〈표 3-9〉 GAIA-X 개요 66
〈표 3-10〉 등대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 73
〈표 3-11〉 핵심 목표에 따른 매뉴팩쳐링-X의 세부 프로젝트 82
〈표 3-12〉 매뉴팩처링-X 거버넌스의 중심 주제 83
〈표 3-13〉 JTIs의 재원 구성(Horizon 2020 기준) 87
〈표 3-14〉 Horizon Europe의 10개 JU 개요 89
〈표 4-1〉 무형자산 투자ㆍ활용ㆍ수출 촉진 환경 SWOT 분석 108
〈표 4-2〉 SWOT 분석 및 대응 전략 방향 114
〈표 5-1〉 VIP 말씀(수출전략회의, '23.2.23) 129
〈표 5-2〉 기술거래에 관한 현장의 의견 138
〈그림 1-1〉 연구 프로세스 11
〈그림 2-1〉 S&P500 기업가치 중 무형자산 비중 13
〈그림 2-2〉 미국 및 EU 10개국의 유형자산 vs. 무형자산 비중 15
〈그림 2-3〉 무형자산 투자와 총요소생산성 증가 22
〈그림 2-4〉 미국 및 EU 10개국의 유형자산 vs. 무형자산 비중 23
〈그림 2-5〉 국가별 총부가가치 중 무형자산 연평균 투자 비중('95~'19년) 23
〈그림 2-6〉 국제거래시 기술료 및 파생수입이 경상수지 개선에 미치는 효과 24
〈그림 2-7〉 미국 및 EU 10개국의 산업별 총부가가치 증가율 및 무형자산 투자 25
〈그림 2-8〉 제조업 및 서비스업 부문의 총부가가치 중 무형자산 투자 비중 변화 추이 26
〈그림 2-9〉 전세계 최종 수요에서 요소 소득의 구성('15년) 27
〈그림 2-10〉 무형자산가치사슬 개요 27
〈그림 2-11〉 글로벌 FMCG 기업의 무형자산투자와 ROA 28
〈그림 2-12〉 연구개발 투자와 기업가치간 관계에 관한 가설 검정 결과 29
〈그림 2-13〉 주요국의 총요소생산성 비교(G5 vs. 한국) 30
〈그림 3-1〉 국내 투자 추이 33
〈그림 3-2〉 총부가가치 중 총무형고정자산형성 비중 국제비교 34
〈그림 3-3〉 무형자산 투자 국제비교(시장부문 GDP 대비 비중, '95~'15년 평균) 35
〈그림 3-4〉 전세계 최종 제품ㆍ서비스의 생산ㆍ소비에 체화된 무형자본 수익의 국가별 비중('15년) 37
〈그림 3-5〉 전세계 R&D 지출 상위 10대 국가의 라이선싱/프랜차이징 순수입 39
〈그림 3-6〉 전세계 R&D 지출 상위 10대 국가의 컴퓨터, 통신 및 기타 서비스 순수출 39
〈그림 3-7〉 글로벌혁신지수 상위국가의 FDI 유출입('15년 기준) 40
〈그림 3-8〉 기업 부문 R&D 지출 중 해외 자금으로 이루어진 기업 R&D 지출 비중('15년) 41
〈그림 3-9〉 지재ㆍ무형자산 거버넌스 가이드라인 제정 배경 53
〈그림 3-10〉 지재ㆍ무형자산 거버넌스 가이드라인 ver.2.0. 개관 55
〈그림 3-11〉 커뮤니케이션 프레임워크 57
〈그림 3-12〉 이스라엘 연구 대학의 기술 이전 프로세스 61
〈그림 3-13〉 이스라엘의 연구개발 정책 패키지 제도 62
〈그림 3-14〉 GAIA-X 목표 67
〈그림 3-15〉 GAIA-X 구조 68
〈그림 3-16〉 GAIA-X 조직 구조 69
〈그림 3-17〉 GAIA-X 협회 70
〈그림 3-18〉 GAIA-X 허브 현황 71
〈그림 3-19〉 GAIA-X 데이터 스페이스 커뮤니티 72
〈그림 3-20〉 GAIA-X 5개년 추진계획 74
〈그림 3-21〉 Catena-X 시스템의 접근 방식 75
〈그림 3-22〉 Catena-X의 데이터사슬 구축 75
〈그림 3-23〉 Catena-X 데이터 생태계의 확장 76
〈그림 3-24〉 Catena-X 생태계의 구성 77
〈그림 3-25〉 Catena-X 운영 모델 개관 78
〈그림 3-26〉 GAIA-X, IDSA 및 Catena-X 간 관계 79
〈그림 3-27〉 매뉴팩처링-X 80
〈그림 3-28〉 매뉴팩처링-X 거버넌스 구조 83
〈그림 3-29〉 '공동기술이니셔티브(JTIs)' 개요 87
〈그림 3-30〉 FP7 및 Horizon 2020 하에서의 JTIs 현황 88
〈그림 3-31〉 IMI2 조직 구성 92
〈그림 3-32〉 IMI2의 펀딩 모델 93
〈그림 3-33〉 IMI1의 현물 출자 현황 95
〈그림 3-34〉 IMI2의 현물 출자 현황 95
〈그림 3-35〉 IMI의 제안요청 토픽 선정 절차 97
〈그림 3-36〉 컨소시엄 선정 절차 101
〈그림 4-1〉 무형자산 선순환 시스템 115
〈그림 4-2〉 SWOT 분석에 따른 추진전략 도출 118
〈그림 5-1〉 무형자산 투자ㆍ활용ㆍ수출 촉진방안 개요 121
〈그림 5-2〉 국내 산업 AI 활용현황 132
〈그림 5-3〉 국내 국가 지식재산 거래플랫폼 사례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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