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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사망한 무재산 정리보류자의 지방세 징수 조기 시효완성 방안 [전자자료] / 허원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지방세연구원(KILF), 2023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https://www.kilf.re.kr/frt/biz/pblcte/selectPblcteView.do;jsessionid=2E79B1BB418B1EB1751F75095F7E229C?ctgry=RSRCH&pblcteId=3717
총서사항
수시과제 ; 2023-04호
면수
28
제어번호
NONB1202300002277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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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2

Ⅰ. 검토배경 6

Ⅱ. 정리보류의 특성 및 적용 현황 9

1. 정리보류의 개념 및 특성ㆍ현황 9

2. 정리보류 적용 대상과 운용 절차 12

Ⅲ. 사망한 무재산 정리보류자의 징수 가능성 및 실익 16

Ⅳ. 개선방안 19

Ⅴ. 결론 22

[부록] 26

참고문헌 28

〈표 Ⅰ-1〉 무재산 정리보류자 중 사망자 비율 (2019~2022년, 경기도 용인시 기준) 7

〈표 Ⅱ-1〉 지방세징수법 및 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정리보류의 경우 9

〈표 Ⅱ-2〉 「지방세징수법」 제47조 12

〈표 Ⅱ-3〉 「지방세기본법」 제39조 14

〈표 Ⅳ-1〉 사망한 무재산 정리보류자의 상속순위자ㆍ상속포기 확인을 위한 「지방세징수법」 및 「국세징수법」의 법령화 20

〈표 Ⅳ-2〉 「지방세징수법」의 관련 조항 신설안 21

〈표 Ⅳ-3〉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의 관련 조항 신설안 21

〈그림 Ⅱ-1〉 최근 10년간 국세ㆍ지방세의 정리보류액 현황 및 추이 11

〈부표 1〉 2012~2021년 지역별 국세 정리보류액 현황 26

〈부표 2〉 2012~2021년 지역별 지방세 정리보류액 현황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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