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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교권 보호 4법' 개정과 교육활동 보호의 과제 [전자자료] / 저자: 이덕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입법조사처, 2023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외부기관 원문
총서사항
NARS 현안분석 ; 제303호
면수
35
제어번호
NONB1202300002345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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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교육활동 및 교권 보호의 필요성 2

Ⅱ. 교권 보호 4법 개정의 주요 내용 및 의미 3

1. 주요 내용 3

2. 의미 12

Ⅲ.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향후 과제 20

1. '분리조치' 등 교권 보호 4법의 효과적인 시행에 필요한 예산ㆍ인력ㆍ시설 지원 20

2. 생활지도 관련 고시의 법률적 근거 명확화 21

3. 「교원지위법」의 전체적인 체계 정비 필요 23

4. 교직과목 중 '교직소양'에 '교육법규' 포함 등 교사 대상 교육ㆍ연수 강화 24

5. 아동학대 신고 체계 개편에 대한 부처 간 협의 및 사회적 합의 필요 26

Ⅳ. 결론: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계기 마련 필요 30

참고문헌 31

[붙임 1] 의사 등의 국가시험 과목 32

표 1.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2023. 9. 1. 시행, 교육부고시)의 주요 내용 19

표 2.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이수 학점 및 과목 25

그림 1. 2023년 개선 예정 민원 처리 시스템의 개요 14

그림 2.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될 경우의 사안 처리 방식 변경(안)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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