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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3
Ⅰ. 문제 제기 4
Ⅱ. 국제사회 디지털 인권 규범 논의 6
1. 디지털 인권의 국제규약 기반 6
2. 국제사회의 디지털 인권 논의 7
Ⅲ. 한국의 '디지털 권리장전' 11
Ⅳ. 북한의 디지털 인권 침해와 통제 기제 14
1.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 14
2. 북한의 디지털 인권 침해 유형 15
3. 북한의 디지털 인권 침해 기제 : 법령 제ㆍ개정 및 강화 17
Ⅴ. 디지털 시대 북한인권문제 접근 방향 20
1. 국제적 차원 20
2. 국내적 차원 21
참고문헌 24
Abstract 27
〈표 1〉 '디지털 권리장전' 요약 12
〈표 2〉 북한 디지털 인권 관련 침해 유형 17
〈표 3〉 북한의 디지털 인권 침해 관련 주요 법령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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