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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서론 2

Ⅱ. 사무장병원등의 폐해 3

1.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정의 및 유형 3

2. 사무장병원등의 폐해 4

Ⅲ. 사무장병원등 단속에 대한 현행 제도와 한계 6

1. 현행 특사경의 역할 및 한계 6

2. 현행 건강보험공단의 역할 및 한계 8

3. 수사기관의 수사 장기화 문제 9

Ⅳ. 사무장병원등 단속의 실효성 확보 방안 10

1. 특사경의 법적 근거 및 의의 10

2. 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 대한 특사경 권한 부여 필요성 11

3.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부여 관련 의원입법발의 현황 검토 12

Ⅴ. 특사경 부여 시 유의점 14

참고문헌 15

표목차

표 1. 사무장병원등의 주요 유형 3

표 2. 일반병원과 사무장병원 비교(2022년 기준) 4

표 3. 불법개설기관(사무장병원등) 환수결정 및 징수 현황 5

표 4. 종별 불법개설기관(사무장병원등) 환수결정 및 징수 현황(2010~2023년) 5

표 5. 불법개설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등 현황 7

표 6. 수사의뢰부터 수사결과 확보까지의 소요현황('14~'21) 9

표 7. 비공무원에 대한 특사경(민간특사경) 부여 사례 12

표 8.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부여를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황 13

그림목차

그림 1. 사무장병원등에 대한 행정조사 및 수사의뢰 흐름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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