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F
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국회의 기술주권 확보 임무 수행 필요성 7
Ⅱ. 대한민국 국회의 임무수행과 기술주권 대응 현황 10
Ⅲ. 해외 의회의 기술주권 확보 사례 논의 17
1. 미국 17
2. 독일 25
Ⅳ. 의회의 기술주권 임무수행 역할의 비교 및 시사점 31
1. 각국 의회의 임무수행 역할 비교 31
2. 의회의 기술주권 임무수행을 위한 역할에 대한 시사점 34
참고문헌 37
Summary 40
판권기 50
〈표 1〉 대한민국 제21대 국회 위원회 구성 12
〈표 2〉 대한민국 국회 특별위원회의 종류 및 소관 13
〈표 3〉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개요와 현황 14
〈표 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입법 절차 15
〈표 5〉 경제안보 및 기술주권 확보 관련 미 연방법률의 입법 절차 19
〈표 6〉 미국 의회의 특별ㆍ선출ㆍ기타위원회 현황 20
〈표 7〉 미국-중국 간 전략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 규칙(Committee Rule) 23
〈표 8〉 미국-중국 간 전략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의 정책권고 보고서 사례 24
〈표 9〉 제20대 독일의회(연방의회, 연방참사원) 구성 25
〈표 10〉 제20대 연방의회 정당 구성 및 인원 26
〈표 11〉 제20대 연방의회 의장단 구성 26
[그림 1] 연도별 추가경정예산 편성 현황 9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