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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
Ⅰ. 기후변화의 가속화 2
Ⅱ. 물관리 분야 기후변화 영향 3
1. 기후변화 전망과 물관리 영향 3
2. 최근 물 관련 재해 발생 현황 5
Ⅲ. 기후변화 관련 물관리 분야 입법 동향 6
1. 기후위기 선언 및 탄소중립기본법 마련 6
2. 물관리 분야 신규 법률 7
Ⅳ. 입법 및 정책과제 11
1. 부처 간 협업체계 구축 11
2. 정보시스템 통합 및 구축 14
3. 물순환 정의 확대: 인공계 추가 15
4. 물순환 관련 법정계획 정비 16
Ⅴ. 기후위기 시대 대응 방안 17
참고문헌 19
[표 1] 최근 10년간(2013~2022년) 자연재해 인명피해 현황 5
[표 2] 도시홍수 예방대책 관련 법정계획 현황 10
[표 3] 부처별 물순환 체계 개선 관련 주요 법률 및 법정계획 12
[표 4] 부처별 도시홍수 관련 침수방지시설 현황 13
[표 5] 물순환 정의 규정 비교 16
[표 6]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 중점관리분야 및 추진 과제 17
[그림 1] 지구온난화 수준에 따른 기후변화 영향 4
[그림 2] 우리나라의 106년간(1012~2017년) 기후변화 추세 4
[그림 3] 최근 10년간(2013~2022년) 자연재해 피해액 현황 5
[그림 4] 물순환 개념도 8
[그림 5] 지역별 불투수면 현황(2021년 기준) 8
[그림 6] 도시홍수 발생 원인 10
[그림 7] (가칭)통합물관리시스템 구축 방안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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