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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정책의 쟁점 분석 및 제언 [전자자료] / 정동재, 류이현 [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KIPA), 2023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https://www.kipa.re.kr/site/kipa/research/selectPublishView.do?gubun=IS&pblcteId=PUBL_000000000000884&se=IS&pageIndex=1&gubun=&searchYear=&searchClCode=&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searchSort=1
총서사항
Issue paper ; 통권135호
면수
24
제어번호
NONB12024000004329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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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가사 분야 외국인력 도입 논의의 시작: 배경과 현황 2

2.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을 둘러싼 찬반 논거 5

3. 쟁점 현안 분석 10

4. 해외사례: 가사 분야 외국인력(domestic migrant worker) 수급정책 추진 성과/한계 13

5. 시사점 및 정책 제언 17

참고문헌 22

표 1. 외국인 가사인력 도입 논의 관련 진행 과정 3

표 2. 가사 분야 외국인력 제도 운영: 법제적 기반 및 서비스 인증/대행기관 참여 현황(아랍, 아시아 국가) 14

표 3. 가사 분야 외국인력 제도 운영: 노동조건 관련 아시아 주요국가(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비교 15

표 4/표 1. 가사 분야 외국인력 제도 운영: 외국인력의 사회적 보호 및 지원조치 제도화 노력 20

그림 1. 외국인 가사인력 도입 논의를 둘러싼 논란/갈등의 전개 구조 6

그림 2. 가사서비스 이용 부담 증가: 분기별 품목별 소비자 물가지수("가사도우미료") 변화 양상 7

그림 3. 국내 가사ㆍ돌봄서비스 시장의 형성 구조 및 외국인력 도입에 따른 상이한 파급효과 9

그림 4. 가사 분야 외국인력 도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 현안: 단계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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