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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26
1. 심층평가 개요 27
2. 제도 개요 및 연구의 쟁점 28
Ⅱ. 제도 운영 현황 34
Ⅲ. 외국의 유사제도 운영사례 45
1. 외국의 유사 제도 사례 46
가. 덴마크 46
나. 스웨덴 47
다. 네덜란드 50
라. 아일랜드 51
2. 아시아 주요 경쟁국의 소득세 과세제도 53
가. 홍콩 53
나. 싱가포르 54
다. 대만 55
3. 소결 57
Ⅳ. 타당성 분석 60
1. 정부 개입의 근거와 타당성 61
2. 대상설정의 적절성 64
가. 외국인 규정의 타당성 64
나. 소득, 업종요건의 부과 67
3. 지원방법과 규모의 적절성 69
가. 지원방법 69
나. 지원수준 75
4. 다른 제도와의 중복성 77
5. 소결 77
Ⅴ. 효과성 분석 81
1. 조세특례의 기대 효과 82
2.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제도 변화 84
3. 방법 및 자료 84
가. 자료 84
나. 방법 88
4. 분석 결과 92
가. 추정치 92
나. 동태적 효과 추정치 96
다. ROA/ROE 극단값 제거한 결과 96
5. 소결 98
Ⅵ. 외국인투자회사 설문조사 100
Ⅶ.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07
참고문헌 110
[부록] 외국인 투자기업 설문 112
〈표 Ⅰ-1〉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제도 연혁 31
〈표 Ⅰ-2〉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조세지출액 32
〈표 Ⅱ-1〉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 연말정산자 추이 36
〈표 Ⅱ-2〉 외국인근로자와 전체 근로자의 세부담 구조(2021년) 37
〈표 Ⅱ-3〉 외국인근로자의 평균 급여 변화 38
〈표 Ⅱ-4〉 외국인근로자의 실효세율 구조 변화 39
〈표 Ⅱ-5〉 외국인투자법인과 전체 법인의 신고현황 39
〈표 Ⅱ-6〉 외국인투자법인과 전체 법인의 세부담 구조(2021년) 40
〈표 Ⅱ-7〉 과세특례 외국인근로자 규모 변화 41
〈표 Ⅱ-8〉 과세특례 외국인근로자 업종별 분포 변화 42
〈표 Ⅱ-9〉 과세특례 외국인근로자의 평균급여 변화 43
〈표 Ⅱ-10〉 과세특례 외국인근로자의 과세상황 44
〈표 Ⅲ-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조세 혜택 비교 58
〈표 Ⅳ-1〉 외국인근로자 지원방법과 지원규모 69
〈표 Ⅳ-2〉 외국인근로자 조세특례 규모 추정(2020년) 73
〈표 Ⅳ-3〉 조세지원방식 변화에 따른 세수 감소 변화(2020년) 74
〈표 Ⅴ-1〉 요약통계량: 주요 변수 85
〈표 Ⅴ-2〉 요약통계량: 소재지 86
〈표 Ⅴ-3〉 요약 통계량: 업종 87
〈표 Ⅴ-4〉 특례세율 인상이 고용에 미친 효과 추정치 92
〈표 Ⅴ-5〉 특례세율 인상이 총자산에 미친 효과 추정치 93
〈표 Ⅴ-6〉 특례세율 인상이 ROA에 미친 효과 추정치 94
〈표 Ⅴ-7〉 특례세율 인상이 ROE에 미친 효과 추정치 95
〈표 Ⅴ-8〉 특례세율 인상이 기업성과에 미친 효과 추정치 98
〈표 Ⅵ-1〉 우리나라 투자결정 시 상대적 중요도 103
〈표 Ⅵ-2〉 투자결정 시 조세정책 세부내역의 상대적 중요도 104
〈표 Ⅵ-3〉 투자결정 시 주요 대안국가 104
[그림 Ⅴ-1] 자산 및 고용의 분포: 처치군과 대조군 86
[그림 Ⅴ-2] 고용인원 변화 추이, 2014~2020년 89
[그림 Ⅴ-3] 총자산 변화 추이, 2014~2020년 90
[그림 Ⅴ-4] 당기순손익 변화 추이, 2014~2020년 90
[그림 Ⅴ-5] ROA 변화 추이, 2014~2020년 91
[그림 Ⅴ-6] ROE 변화 추이, 2014~2020년 91
[그림 Ⅴ-7] 특례세율 인상이 총고용인원에 미친 동태적 효과 96
[그림 Ⅴ-8] ROA와 ROE에 대한 커널분포 추정치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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