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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요 내용 요약 1
1. EU 디지털 전환 정책의 배경 3
2. EU의 디지털 전환 정책 9
가. 디지털 10년 2030(Digital Decade 2030) 9
나. EU의 디지털 전환 관련 주요 규범ㆍ규제 정책 12
3. EU의 최신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 동향 15
가. 디지털 시장법 : 게이트키퍼 지정('23.9.) 15
나. 디지털 서비스법 :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지정('23.12.) 20
다. 개인정보보호법 : 규정 추가로 개인정보 보호 강화('23.7.) 27
4/3. 결론 및 시사점 31
참고문헌 34
판권기 35
표 1. '2023년 세계 국가별 GDP 순위 4
표 2. 빅테크의 주요 반경쟁적 독과점 행위 5
표 3. 주요국의 반경쟁적 이슈 기존 제재 예시 6
표 4. EU의 빅테크 독과점 관련 기존 제재 방법 6
표 5. 사전적 규제 vs. 사후적 규제 방식 비교 7
표 6. '2023년 글로벌 AI 지수 상위국 비교 7
표 7. EU 디지털 미래 형성(Shaping Europe's Digital Future) 전략 주요 내용 9
표 8. Digital Decade 2030 목표 달성 현황 및 제언 11
표 9. EU의 디지털 권리ㆍ원칙 선언문 중 본문 주요 원칙 12
표 10. EU의 디지털 전환 관련 주요 법ㆍ제도 구분('23.12.기준) 13
표 11. 디지털 시장법(DMA)에 따른 게이트키퍼(Gatekeeper) 사업자의 주요 기준 17
표 12. 게이트키퍼(Gatekeeper)가 지켜야 할 의무 사항 및 금지 사항 18
표 13. 디지털 서비스법 주요 내용 20
표 14. 디지털 서비스법의 모든 온라인 플랫폼과 검색엔진이 준수해야 할 일반 의무 사항 21
표 15.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 및 검색엔진(VLOSE)의 추가 의무 22
표 16. 유럽 알고리즘 투명성 센터(ECAT) 개요 24
표 17.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디지털 서비스법(DSA) 의무 준수에 따른 온라인 환경 변화 25
표 18. 디지털 서비스 패키지 법 주요 내용 26
표 19. E U 개 인 정 보 보 호 법 특 징 27
표 20. EU 개인정보보호 지침과 비교한 개인정보보호법(GDPR) 28
표 21. 개인정보보호법(GDPR) 추가 규정의 목적 29
표 22. EU- 미국 간 데이터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 주요 개선 사항 및 원칙 30
그림 1. 미국에 기반을 둔 시가 총액 1조 달러 이상 IT 기업 3
그림 2. 빅테크의 온라인 시장 점유 예시 4
그림 3. EU 내 빅테크의 소셜미디어 시장점유율('22.8~'23.8) 5
그림 4. EU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 과정 10
그림 5. 빅테크 견제를 위한 EU의 주요 디지털 규제 정책 14
그림 6. EC가 발표한 게이트키퍼 기업 및 핵심 서비스 16
그림 7. 디지털 시장법의 핵심 플랫폼 서비스별 대상 기업(예시) 17
그림 8. 디지털 시장법 로드맵 18
그림 9. 게이트키퍼 규정 의무 위반 시 제재 19
그림 10. 디지털 서비스법(DSA)의 주요 목표 20
그림 11. 디지털 서비스법 위반 시 제재 23
그림 12. 디지털 서비스법에 따라 지정된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및 검색엔진('23.4월) 23
그림 13. 디지털 서비스법 로드맵 23
그림 14. EU 개인정보보호법(GDPR) 추가 조항 주요 내용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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