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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0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5
02. 상임위별 미래의제 선정 6
1. 데이터 분석 6
2. 국회의원 대상 설문조사 8
3. 분석주제 선정 및 분석 10
03. 상임위별 미래의제 분석 11
1. 법제사법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 권한 11
2. 기획재정위원회: 미래 국가전략기술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3
3. 교육위원회: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중장기 과제 14
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전성 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 규제기관 개편 방안 15
5. 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사회통합 16
6. 국방위원회 : 디지털 전환과 지능정보기술 중심의 국방 선진화 17
7. 행정안전위원회: 미래세대(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통학버스 운전자 정책 18
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생성AI 확산과 저작권 이슈의 부상 19
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청년을 통한 농촌의 미래 지속가능성 제고 20
1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미래형 에너지시스템 21
11. 보건복지위원회: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사법적 접근법에 대한 주요국 사례 및 향후 과제 22
12. 환경노동위원회: 미래사회의 변화와 근로시간에 관한 논의 23
13. 국토교통위원회: 스마트 건설기술을 통한 미래 건축물 안전 확보 24
14. 여성가족위원회: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정책의 변화와 미래 과제 25
판권기 2
표 1. 상임위별 주요 키워드(설문조사 전) 7
표 2. 상임위별 주요 키워드(설문조사 후) 8
표 3. 상임위별 1순위 키워드 관련 주요 법률안 9
표 4. 현행 「감사원법」 및 개정안 11
표 5. 최근 5년간 학교폭력 심의 건수, 피해학생 수, 가해학생 수 현황 14
표 6. 미군의 JADC2 관련 사업 및 주요 내용 17
표 7. 농촌과 도시의 청년 인구 변화 동향: 2000~2020년 20
그림 1.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의 치사율 및 사망률 추이: 2013~2023년 18
그림 2. 한국의 근로시간 변화: 2008~2022년 23
그림 3. 스마트 건설기술을 이용한 건설산업의 디지털화 24
그림 4. 다문화학생 수 및 비중: 2013~2022년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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