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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과 향후 과제 [전자자료] / 성주인, 심재헌, 한이철 [저] 인기도
발행사항
나주 :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2024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https://www.krei.re.kr/krei/researchReportView.do?key=70&pageType=010301&biblioId=533823&pageUnit=10&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
총서사항
KREI 농정포커스 ; 제222호
면수
22
제어번호
NONB1202400000638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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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3

01. 농촌공간계획제도 도입 배경 4

02.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7

2.1. 기본 방향 7

2.2. 농촌공간계획 수립 7

2.3. 농촌특화지구 지정ㆍ관리 8

2.4. 농촌협약ㆍ주민협정 운용 9

2.5. 계획 지원 체계 구축 10

03. 제도 시행을 위한 과제 11

3.1. 시ㆍ군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준비 11

3.2.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과 다양한 연계 사업 발굴 13

3.3. 농촌공간계획 제도에 대한 현장의 수용성 확보 15

3.4. 중앙정부의 농촌공간계획 지원 체계 구축 17

참고문헌 21

판권기 2

표 1. 창의적 농촌공간계획 모델 예시 19

그림 1. 국토계획 체계상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계획 체계 비교 5

그림 2. 농촌특화지구 개념도 9

그림 3.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 시ㆍ군 현황 11

그림 4. 농촌 활성화를 위한 지역 현안에 대한 시ㆍ군 공무원의 의견 14

그림 5. 거주하는 마을의 난개발 문제 심각성 16

그림 6. 토지이용규제 강화에 찬성하는 주민 비율 16

그림 7. 마을 자원ㆍ환경 보전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 의향을 지닌 주민 비율 17

그림 8. 현재 농촌 관련 계획의 문제점 18

그림 9. 농촌공간계획제도 도입을 통한 정책 프레임 전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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