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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기업의 지배구조 자율성 확보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개선방안 [전자자료] / 홍대식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경제인협회, 2024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https://www.fki.or.kr/main/publication/globalInsight_detail.do?bbs_id=00035547&category=GI&pageIndex=1&searchCnd=&searchWrd=
면수
12
제어번호
NONB12024000006989
주기사항
발행처는 게시기관 참조
한국경제인협회 공정거래정책연구회 발제 자료를 발췌 및 수정하여 작성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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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연구 배경 2

1. 기업지배구조의 문제 2

2.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국내 법제 2

3.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및 규제 체계 3

Ⅱ. 기업의 지배구조 자율성을 해치는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 집단 규제 5

1. 기업집단 범위 획정 기준의 문제 5

2.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및 관리 방식의 문제 5

3.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내용의 문제 6

Ⅲ.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개선 방안 8

1. 동일인 개념을 출발점으로 하는 획정 방식 개선 8

2. 동일인관련자의 범위 재조정 9

3. 사실상 지배 판단 기준 개선 10

4. 동일인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실무와 제재 유형 개선 10

5. 획일적인 규제 적용 방식 개선 11

Ⅳ. 맺음말 - 대규모기업집단 규제의 한계와 개선 필요성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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