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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서론: 국회의원 보좌직원 역량 강화의 필요성 4
Ⅱ. 한국의 보좌직원 제도: 현황과 한계 8
가. 한국 국회 보좌직원 제도의 변천 및 현황 8
나. 한국 국회 보좌진의 기능과 역할 12
다. 한국 국회 보좌직원의 위상 그리고 영향과 한계 14
라. 소결 17
Ⅲ. 해외 사례 연구 18
가. 미국 18
나. 영국 27
다. 독일 34
라. 일본 40
마. 소결 47
Ⅳ. 국회의원 보좌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49
가. 임용 시스템의 현황 및 과제 49
나. 제도 운영 현황 및 과제 50
다. 교육 훈련 현황 및 과제 55
라. 보좌관 임기 만료 후 재취업 및 경력개발 지원을 위한 과제 60
마. 소결 68
Ⅴ. 결론 및 함의 71
참고문헌 74
[부록] 전현직 보좌진 대상 인터뷰 결과 정리 77
〈표 1〉 보좌진 제도의 변화 10
〈표 2〉 보좌진 근무 현황: 직급, 성별, 근속기간 16
〈표 3〉 미국 상원의 의원 보좌직렬의 직급에 따른 위계 구조 27
〈표 4〉 영국 의원 보좌관의 직급 및 급여범위 체계 29
〈표 5〉 영국 의원 보좌관의 급여범위 체계 31
〈표 6〉 영국 하원 보좌관 규모 및 이직률 32
〈표 7〉 연방의회 의원의 보좌직원 성별 및 직종별 인원 36
〈표 8〉 연방의회 의원의 정당별 보좌직원 현황 36
〈표 9〉 독일 연방의회 근로 유형별 보좌직원 현황 37
〈표 10〉 과거 10년 국회의원정책담당비서 자격시험 실시 상황(2014-2023년) 42
〈표 11〉 합격자 채용 상황 43
〈표 12〉 제1비서 급여표 45
〈표 13〉 제2비서 급여표 45
〈표 14〉 직급 및 성별에 따른 국회 보좌진 근속 현황(제21대 국회, 2021년 9월 기준) 65
〈그림 1〉 미국 의회보좌관 조직 규모의 변화(1891-2015) 19
〈그림 2〉 미국 의회보좌관 조직의 유형별 규모의 변화 20
〈그림 3〉 미국 하원 의원직 수당(MRA)의 항목별 사용처(2009-2022) 22
〈그림 4〉 미국 상원 인력 채용 과정 로드맵(roadmap) 24
〈그림 5〉 미국 상원의 의원 보좌기구 조직도 26
〈그림 6〉 영국 보좌관들의 향후 커리어 계획(복수응답 가능)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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