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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7
Ⅱ. 한국ㆍ외국 방송/녹화물 8
1.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 수단 진화와 당국의 단속 강화 8
2. 외국ㆍ한국 방송/녹화물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 10
3. 뇌물과 처벌의 면제 및 감형 14
4.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청년 세대 통제 17
Ⅲ. 손전화 20
1. 검열과 단속 영역의 확대 20
2. 검열 방식의 고도화와 기술적 진화 22
3. 처벌 수위 및 강화 26
4. 치솟는 뇌물 비용과 격차 27
5. 단속의 일상과 강화 31
6. 청소년에 대한 처벌 강화 32
Ⅳ. 평가 34
〈표 Ⅰ-1〉 표현의 자유 및 정보통제 관련 북한법 규정 7
〈표 Ⅱ-1〉 녹화물 이용 수단의 다변화 및 소형화 관련 특이사례 8
〈표 Ⅱ-2〉 빈번한 단속 관련 특이사례 9
〈표 Ⅱ-3〉 가택수색 및 IT 기기 감시 관련 특이사례 10
〈표 Ⅱ-4〉 IT 기기 감시 관련 기술 관료 등장 10
〈표 Ⅱ-5〉 한국 및 외국 녹화물 시청 관련 처벌 수위 추이 특이사례 11
〈표 Ⅱ-6〉 한국 및 외국 녹화물 유포죄 관련 특이사례 11
〈표 Ⅱ-7〉 한국 녹화물 시청에 대한 처벌 관련 특이사례 12
〈표 Ⅱ-8〉 공개폭로 모임 관련 특이사례 13
〈표 Ⅱ-9〉 외국 녹화물 단속과 관료들의 뇌물 수수 관련 특이사례 14
〈표 Ⅱ-10〉 한국 녹화물에 관한 처벌 및 관료들의 뇌물 수수 관련 특이사례 15
〈표 Ⅱ-11〉 한국 녹화물 시청 후 직위 해제 관련 특이사례 15
〈표 Ⅱ-12〉 뇌물 정액제 행태 관련 특이사례 16
〈표 Ⅱ-13〉 뇌물을 바치지 못하여 처벌되는 사회경제적 소외계층 관련 특이사례 16
〈표 Ⅱ-14〉 자살과 탈북으로 몰리는 사회적 경제적 소외계층 관련 특이사례 16
〈표 Ⅱ-15〉 한국 및 외국 녹화물 시청에 대한 청소년 처벌 관련 특이사례 17
〈표 Ⅱ-16〉 한국 및 외국 녹화물 시청에 대한 미성년자 처벌 관련 특이사례 18
〈표 Ⅱ-17〉 한국 및 외국 녹화물 유포죄 처벌 관련 특이사례 18
〈표 Ⅱ-18〉 자살로 내몰리게 하는 청소년 처벌 실태 관련 특이사례 19
〈표 Ⅱ-19〉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정 이후 정보접근권 침해 관련 특이사례 19
〈표 Ⅱ-20〉 청년 세대와 공개폭로모임 관련 특이사례 19
〈표 Ⅲ-1〉 북한 주민의 중국 휴대전화 소지 처벌 관련 특이사례 20
〈표 Ⅲ-2〉 국내 휴대전화 단속 관련 특이사례 21
〈표 Ⅲ-3〉 휴대전화 관련 당국의 단속 항목 관련 특이사례 21
〈표 Ⅲ-4〉 북한 주민의 남한 말투 사용에 관한 단속 증가 관련 특이사례 21
〈표 Ⅲ-5〉 북한 주민의 중국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당국의 기술적 방해 관련 특이사례 22
〈표 Ⅲ-6〉 도청과 감청의 대상인 북한 주민과 처벌 관련 특이사례 23
〈표 Ⅲ-7〉 스파이를 동원한 북한 당국의 주민 정보 접근 통제 관련 특이사례 23
〈표 Ⅲ-8〉 당국의 감청으로 짧은 통화만 가능한 북한 주민 실태 관련 특이사례 24
〈표 Ⅲ-9〉 당국의 휴대전화 감청을 피하기 위한 주민의 노력 관련 특이사례 24
〈표 Ⅲ-10〉 주민 감시를 위해 첨단 장비를 갖추는 북한 당국에 관한 특이사례 24
〈표 Ⅲ-11〉 정보 접근 통제를 위해 휴대전화 내 북한식 프로그램 설치 관련 특이사례 25
〈표 Ⅲ-12〉 북한식 체계 도입 후 손전화에 대한 단속 강도 관련 특이사례 25
〈표 Ⅲ-13〉 휴대전화의 국가 등록과 감시 관련 특이사례 26
〈표 Ⅲ-14〉 중국 전화기에 대한 엄격히 통제 사유 관련 특이사례 26
〈표 Ⅲ-15〉 중국 전화기를 활용한 한국 통화 처벌 수위 관련 특이사례 27
〈표 Ⅲ-16〉 중국 전화기를 통한 밀수 및 처벌 관련 특이사례 27
〈표 Ⅲ-17〉 손전화기 단속과 뇌물 수수 관련 특이사례 28
〈표 Ⅲ-18〉 뇌물이 통하지 않는 남한 죄 관련 특이사례 30
〈표 Ⅲ-19〉 남한 연루 손전화기 사용과 정치범으로 처벌되는 특이사례 30
〈표 Ⅲ-20〉 경제적 능력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 특이사례 31
〈표 Ⅲ-21〉 손전화기에 대한 당국의 빈번한 단속 관련 특이사례 31
〈표 Ⅲ-22〉 손전화기에 관한 청소년 단속 및 처벌 강화 관련 특이사례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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