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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스토킹으로부터의 미성년자 특별보호 필요성 [전자자료] :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행위 가중처벌 해외입법례와 시사점 / 저자: 박소현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입법조사처, 2024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18&brdSeq=44999
총서사항
이슈와 논점 ; 제2256호
면수
4
제어번호
NONB1202400001094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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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미성년자 보호 이대로 충분한가? 1

2. 현행법상 미성년자 특별보호태도 1

3. 가중처벌 관련 개정법률안 발의현황 2

4. 미성년자 스토킹범죄 가중처벌 입법례 2

5. 향후과제 4

판권기 1

[표 1] 특정범죄의 대상별 법정형 비교 2

[표 2] 제21, 22대 국회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행위 가중처벌 관련 「스토킹처벌법 개정법률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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