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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빅 블러 시대의 금산분리 규제에 관한 주요국의 입법 동향과 시사점 [전자자료] / 김영주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경제연구원(keri), 2023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https://www.fki.or.kr/main/publication/globalInsight_detail.do?bbs_id=00035434&category=GI&pageIndex=5&searchCnd=&searchWrd=
총서사항
KERI 정책제언 ; 23-06
KERI insight ; 23-06
면수
34
제어번호
NONB12024000011139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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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논의의 배경 1

Ⅱ. 미국의 금융업 규제와 금산분리 3

Ⅲ. 영국의 금융업 규제와 금산분리 12

Ⅳ. EU의 금융업 규제와 금산분리 15

Ⅴ. 일본의 금융업 규제와 금산분리 19

Ⅵ. 우리나라 금산분리 규제에 관한 시사점 25

참고문헌 32

판권기 34

〈표 1〉 미국법상 금융기관의 면허 부여권한과 감독권 5

〈표 2〉 미국 핀테크 기업들의 은행보유 현황 11

〈표 3〉 각 EU 회원국의 은행에 의한 사업회사 주식의 보유 16

〈표 4〉 각 EU 회원국의 산업지분에 의한 은행 주식의 보유 17

〈표 5〉 은행, 은행자회사,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규제 21

〈표 6〉 일본법상 금산분리 규제완화 변화 추이 24

〈표 7〉 국내외 금산분리 체계 비교 26

〈표 8〉 국내외 은행-산업 간 상호 진입 여부 비교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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