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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글로벌 해운시장의 불확실성 증대 및 환경규제 심화 3
2024년 톤세제 일몰 예정 4
국적선사, 톤세제 통해 경쟁력 확보 6
톤세제 일몰 연장이 무산되면 수출입 화주와 부산항 물동량에 심각한 문제 발생 예상 7
톤세제 도입의 가장 큰 목적은 선복량 증대와 국적 선원 유지를 통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8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일몰제 미적용 8
톤세제 시행국 대부분은 우리보다 낮은 톤세율 적용하고 있으며 EU 국가들은 해운소득 인정 범위를 확대 적용하는 추세 10
영국과 일본은 톤세제 선택 선사에 선원 훈련 및 양성 요구 11
톤세제, 글로벌 해운시장의 '평평한 운동장'을 위한 핵심 요소 12
[부록 1] 톤세제 시행 주요국의 톤세제 대상소득 14
[부록 2] 영국 톤세제 적용 기업 연도별 선박직원 훈련 실적 16
판권기 1
〈표 1〉 해운소득 인정 범위 5
〈표 2〉 국내외 주요 선사의 수익 추이 (2015~2022) 7
〈표 3〉 톤세제 시행 주요국의 톤세제 도입 연도 및 도입 주요 목적 8
〈표 4〉 톤세제 시행 주요국의 일몰제 적용 여부, 실시주기 및 근거법 9
〈표 5〉 톤세제 시행 주요국의 구간별 톤세율 10
〈표 6〉 톤세제 시행 주요국의 해운소득 범위 분류표 11
〈표 7〉 일본 톤세제 시행에 따른 추가임무 12
〈그림 1〉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추이 3
〈그림 2〉 국내 해운기업의 톤세 적용 5
〈그림 3〉 우리나라 외항선대 및 내국인 외항선원 고용 변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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