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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1
중앙에서 지방정부로 세계적인 분권화 경향 가운데 우리나라 또한 지방분권을 추진 중 2
재정분권의 경제적 효과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 3
재정분권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는 전반적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시사 3
재정분권 정도의 측정지: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5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지역경제 성과가 좋게 나타남 6
지역주도형 재정분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재정 책임ㆍ권한 확대 방향의 권한 이양과 더불어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가 필요 7
자체재원 확대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새로운 세수 발굴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인을 제공하는 적절한 법ㆍ제도 개선이 필요 8
판권기 8
〈표 1〉 재정분권과 경제성장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 4
〈표 2〉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지역경제 성과 6
〈표 3〉 지자체의 재원 유형에 따른 지역경제 성과 영향 7
〈그림 1〉 국가별 1인당 GDP와 지방정부 지출의 GDP 비중 2
〈그림 2〉 시도별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의 비중(202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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