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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COI(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발표 10년 [전자자료] : 북한 인권 실태와 주요 이슈 / 이무철, 이규창, 김수암, 이금순 [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통일연구원(KINU), 2024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https://www.kinu.or.kr/main/module/report/view.do?idx=125444&nav_code=mai1674786608
총서사항
현안보고서 ; 2024 no.04
면수
31
제어번호
NONB1202400001228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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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서론 6

Ⅱ. COI 보고서 이후 북한 인권 실태 및 문제점 8

1. 사상, 표현 및 종교의 자유 침해 8

2. 차별 9

3. 거주 및 이전의 자유 침해 12

4. 식량권 및 생명권 침해 14

5. 자의적 구금, 고문, 처형 및 정치범 수용소 16

6. 외국인 납치 및 강제 실종 18

Ⅲ. 최근 주요 북한 인권 이슈 21

1. 김정은 시대 사회통제와 인권침해 강화 21

2.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그리고 인권침해 23

3. 해외 파견 노동자 25

4. 반인도 범죄로서의 인종차별 27

Ⅳ. 결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북한 인권개선 30

〈표 Ⅱ-1〉 북한의 식량 생산 추정치 및 영양 상황 14

〈표 Ⅱ-2〉 북한 내 한국인 억류 현황 20

〈표 Ⅲ-1〉 북한 비상방역법의 사형 규정 25

〈표 Ⅲ-2〉 COI의 북한에 의한 반인도 범죄 판단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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