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F
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요약 2
Ⅰ. 배경 및 논점 3
1. 배경 4
2. 논점 7
Ⅱ. 국가안보 관점에서의 지식재산의 제한 8
1. 개요 9
2. 국가안보와 관련한 지식재산의 제한 9
3. 러시아 사례로 살펴보는 국가안보 목적의 지식재산 제한 조치 15
4. 소결 19
Ⅲ. 국제협정상 국가안보 예외조치 규정과 해석 20
1. 지식재산 관련 국제협정상 국가안보 예외조치 21
2.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국가안보 예외조치의 해석 23
3. 소결 29
Ⅳ. 시사점 및 결론 30
참고문헌 33
판권기 36
[표 1] 국내법상 국가안보와 관련한 제한조치 예시 5
[표 2] 비밀발명/비밀특허 제도를 규율하는 주요 국가 및 내용 10
[표 3] 국가안보 목적으로 외국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제한하는 주요국가 및 내용 11
[표 4] 국가안보 등의 목적으로 강제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국가 및 내용 12
[표 5] 발명 또는 특허권의 수용을 규정한 주요국가 및 내용 13
[표 6] 지식재산(특허)의 제한에 대한 보상조치를 규정한 주요국가 및 내용 14
[표 7]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지식재산권 제한 관련 법령 등 15
[표 8]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2024년 공표된 지식재산권 제한 관련 법령 등 16
[표 9] 러시아의 렘데시비르 특허 강제실시 관련 법령 등 16
[표 10] 국가안보 등을 목적으로 한 지식재산의 제재 관련 규정 요약 19
[표 11] WTO 분쟁해결 실무사례를 통해 살펴본 '국가안보 예외조치'의 해석 29
[표 12] 국가안보 예외조치의 해석과 러시아의 일련의 조치에 대한 분석 31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