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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1
1. 추경이 필요한 5가지 이유 2
2. 국가재정법 개정사항 7
〈표 1〉 전망 시기별 2023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3
〈표 2〉 1분기 재정수지 추이 : 2016-2023년 5
〈표 3〉/〈표 4〉 국세수입 예산, 추경, 결산 추이: 2004-2022년 6
〈표 4〉/〈표 3〉 국세감면율 및 법정한도 : 2023년 9
〈그림 1〉 전국가구 소득 5분위별 적자가구 비율 추이 : 2019년-2023년 1분기 2
〈그림 2〉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추이 : 1954-2023년 3
〈그림 3〉 물가상승률 및 기준금리 추이 4
〈그림 4〉 국세수입 오차율 추이 : 1970-2023년 7
〈그림 5〉/〈그림 4〉 세수추계 흐름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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