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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인공지능(AI) 규제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 및 시사점 [전자자료] / 정해영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2024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https://kita.net/researchTrade/report/commerceReport/commerceReportDetail.do;JSESSIONID_KITA=4F2B2F7DBAA678FD448867B7D5C5BD8E.Hyper?no=2631&pageIndex=1&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ondition=TITLE&searchKeyword=&pageUnit=10&_listSearchParams=%5B%7B%22name%22:%22pageIndex%22,%22value%22:%221%22%7D,%7B%22name%22:%22searchStartDate%22,%22value%22:%22%22%7D,%7B%22name%22:%22searchEndDate%22,%22value%22:%22%22%7D,%7B%22name%22:%22searchCondition%22,%22value%22:%22TITLE%22/1874154495
총서사항
KITA 통상 리포트 = KITA trade report ; 2024 vol.07
면수
38
제어번호
NONB1202400001370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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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1. 인공지능(AI)의 긍정적 효과와 리스크 6

(1) AI 기술의 발전과 비즈니스 활용 확대 6

(2) AI 기술 적용 확산에 따라 대두되는 리스크 10

2. 주요국의 인공지능(AI) 규제 및 영향력 확대 전략 14

(1) 유럽연합(EU) : 위험 기반 포괄적 규제 14

(2) 미국 : 가이드라인, 모범사례 등 기업의 자발적 준수에 의존 21

(3) 중국 : 신속하고 반복적인 규제 26

3. 인공지능(AI) 규제 협력 및 시사점 30

참고자료 34

판권기 2

표 1. AI를 통한 新기업가치 창출 예시 9

표 2. 미국과 한국 기업의 AI 기술 도입 성과 10

표 3. AI의 긍정적 혜택과 리스크 예시 10

표 4. EU, 미국, 중국의 AI 규제 및 영향력 확대 전략 비교 14

표 5. EU AI법상 고위험 AI의 주요 준수의무 17

표 6. 범용 AI 모델 및 시스템적 위험이 있는 범용 AI 모델 제공자 의무 구분 18

표 7. AI 기업이 약속한 AI 개발원칙 주요 내용 22

표 8. 자발적 조치를 약속한 15개 AI 기업 22

표 9. AI 행정명령 주요 내용 23

표 10. EU 인공지능법과 미국의 AI 행정명령 비교 24

표 11. EU와 중국의 AI 규제 방식 비교 26

표 12. 중국 생성형 AI 잠정관리 방법 주요 내용 27

그림 1. AI에 대한 분류 및 예시 6

그림 2. 2024년 가장 많이 사용되는 AI 플랫폼 7

그림 3. 글로벌 AI 시장 규모 전망 8

그림 4. 국가별 AI 시장 규모 및 전망 8

그림 5. 기업들이 고려하는 생성형 AI 관련 리스크 11

그림 6. '24년 데이터ㆍ개인정보 보안ㆍ위험관리 관련 기업 예상 지출 및 성장률 12

그림 7. AI 규제의 딜레마 13

그림 8. EU AI법 진행 경과 15

그림 9. EU AI법 시행 예상 시점 구분 15

그림 10. EU AI법상 AI 시스템의 위험 구분 16

그림 11. EU 규제의 브뤼셀 효과 19

[참고 1] EU AI법상 금지된 AI 시스템 16

[참고 2] AI 규제 관련 국제협력의 중요성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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