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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우주안보 발전을 위한 법제 개선 [전자자료] : 「우주안보 업무규정」 개정의 시사점과 함의 / 오일석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4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http://www.inss.re.kr/publication/bbs/js_view.do?nttId=41037251&bbsId=js&page=1&searchCnd=100&searchWrd=
총서사항
INSS 전략보고 ; no.281
면수
22
제어번호
NONB12024000015617
주기사항
영어 초록 있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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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3

Ⅰ. 서론 4

Ⅱ. 「우주안보 업무규정」의 입법과정과 주요 내용 6

1. 우주안보 관련 법제 도입과 한계 6

2. 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 7

Ⅲ. 규정 개정과 연계된 우주안보 업무 수행체계 9

1. 개요 9

2. 우주항공청, 우주안보 업무 수행과의 연관성 9

3. 소결 11

Ⅳ. 우주안보 업무 발전을 위한 주요 임무의 법제화 12

1. 우주정보의 활용을 위한 국가위성운영센터의 운영 12

2. 위성정보 보안관리 규정 및 위성정보 보안지침의 제시 13

3. 암호 연구개발 및 보급 14

4. 우주 사이버 업무 수행 16

Ⅴ. 결론 18

참고문헌 19

Abstract 20

〈표 1〉 양 규정의 비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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