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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2
1. 들어가며 4
2. 중앙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른 공공기관 경영혁신 추진 5
1) 서울시의 공공기관 정책변화 양상 5
2) 독단적인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 8
3) 정략적 의도로 추진된 공공기관 폐지 13
3. 서울시 노사정협의회의 무력화 19
1) 공공기관 경영혁신 추진에 따른 노사정 협의 중단 19
2) 서울시 노사정협의회의 '유명무실' 20
4.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축소ㆍ무력화 21
1) 서울시 노동이사제 축소의 경과 21
2) 노동이사제 축소 논란에 대한 검토 23
5. 공공기관 타임오프 운영을 둘러싼 서울시와 노조간 갈등 25
1)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투자ㆍ출연기관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현황 조사' 25
2)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면제 제도 운영 결과 발표 26
3) 서울교통공사에서의 노조 전임자에 대한 집단해고 27
6. 서울교통공사의 인력 감축 강행에 따른 노사갈등과 노동자 사망사고 29
1) "경영정상화를 위한 인력 감축 불가피" vs. "인력 감축은 안전 문제로 직결" 29
2) 2인 1조 근무 등의 안전수칙 사문화에 따른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30
참고문헌 31
〈표 1〉 2022년 서울시의 투자출연기관 경영혁신 추진 6
〈표 2〉 2024년 서울시의 공기업ㆍ출연기관 경영혁신 추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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