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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외국인투자 세제지원제도 개선방안 [전자자료] / 국회입법조사처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입법조사처, 2024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10&brdSeq=45367
총서사항
NARS 정책연구용역보고서
면수
87
제어번호
NONB12024000016459
주기사항
[연구기관]: (사)한국재정학회
연구책임자: 전병욱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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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연구의 목적 13

Ⅱ.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세제지원의 분석 16

1. 개별 조세지원의 분석 16

가. 외국인투자 세제지원의 현황 16

(1) 외국인투자 법인세등 감면 16

(2) 외국인투자 관세등ㆍ지방세 감면 21

나. 외국인투자 세제지원의 연혁 22

다. 유사 세제지원의 현황 25

(1) 유사 세제지원 25

(2) 유사 세제지원 관련 지방세 감면 37

라. 유사 세제지원의 연혁 40

2. 우리나라 외국인투자 세제지원의 평가 43

Ⅲ. 주요 국가들의 외국인투자 세제지원의 분석 51

1. 주요 국가들의 외국인투자 세제지원의 정리 51

가. EU 지역 국가 51

나. 동남아시아 국가 58

다. 동아시아 국가 62

라. 북미 국가 66

2. 주요 국가들의 외국인투자 세제지원의 평가 74

Ⅳ. 외국인투자 세제지원의 개선방안 76

Ⅴ. 연구의 결론 82

참고문헌 87

[표 1] 외국인투자 법인세등 감면의 감면대상소득(2018년말 폐지 당시) 17

[표 2] 외국인투자 법인세등 감면의 감면대상소득의 확대 내역 17

[표 3] 외국인투자 법인세등 감면의 적용대상인 지역특구의 비교(2018년말 폐지 당시) 20

[표 4] 외국인투자 세제지원의 주요 연혁(2000년 이후) 23

[표 5] 유사 세제지원의 내용 26

[표 6] "위기지역"의 구성(조특법 제30조의3 제5항) 30

[표 7] 첨복단지 등 국세감면의 연도별 조세지원 실적 34

[표 8] 유사 세제지원의 주요 연혁(2010년 이후) 41

[표 9] 개별 지역특구에 대한 조특법ㆍ지특법의 조세지원 규정 여부 구분 42

[표 10] 외국인투자 법인세등ㆍ관세등 감면의 연도별 조세지원 실적(2010년 이후) 43

[표 11] 상속세 가업상속공제의 확대ㆍ폐지(2024년 세법개정안) 47

[표 12] 기간별 및 대상별 외국인직접투자(FDI) 연평균 증가율(2010년-2023년) 48

[표 13] 특정 내ㆍ외국인 투자에 대한 강화된 법인세 조세지원(말레이시아) 59

[표 14] 주요한 내ㆍ외국인 투자 유형별 법인세 조세지원(베트남) 60

[표 15] 2008년의 기업소득세법 개정 전후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의 비교(중국) 63

[표 16] 환급가능한 청정에너지 관련 세액공제(IRC) 69

[표 17]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공제금액 78

[표 18]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의 구분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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